개정 건축사법 오는 7월부터 시행..예비시험/자격시험나눠
분,시행된다.
이에따라 예비시험은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계획등 3과목,건축사자격시
험은 건축법규와 건축설계 2개 과목으로 조정됐다.
22일 건교부가 개정,입법예고한 건축사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설
계(실기)과목의 배점기준을 상향조정(1백점에서 2백점)됐다.
건축사법에서 단독건축사 사무소와 종합건축사무소의 구분이 없어짐에 따
라 이의 등록기준및 업무범위가 폐지됐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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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참사 발생할 뻔…" 시민 오가는 거리서 부탄가스 5600개 폭발
최근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부탄가스 폭발 사고가 공터가 아닌 인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3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화재 초기 영상에 따르면 화재는 붉은색 보도블록이 깔린 인도에서 시작됐다. 곧이어 인도에 쌓여있던 부탄가스가 연쇄 폭발을 일으키며 차량 10대가 불에 타고 마트 유리창이 파손되는 등 대형 화재로 번졌다.보도에 따르면 부탄가스가 적재된 곳은 시민들이 오가는 인도였다. 부탄가스가 적재된 장소의 지번인 명지동 3598-6번지를 확인해보면 해당 도로(인도) 소유자는 부산 강서구청이다.해당 마트는 사유지가 아닌 구청 관할인 인도에 위험물질인 부탄가스 수천개를 적재해둔 것으로 전해졌다. 마트 측은 다음 주 할인 행사를 앞두고 평소보다 많은 부탄가스 5600개를 차량에서 내린 뒤 잠시 팔레트 위에 쌓아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정용 부탄가스를 500㎏ 이상 보관하려면 지자체로부터 저장 장소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부산 강서구청에는 별도의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한편,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인도에 쌓아둔 부탄가스에 담뱃불이 옮겨붙으면서 불이 시작됐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발화지점 인근에서 마트 납품업체 관계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담배꽁초를 버리는 장면을 확인하고 해당 남성을 추가 조사한 뒤 실화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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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아파트 있는 의사·친누나는 검사" 신분 사칭한 40대 징역형
의사를 사칭해 여성에게 결혼할 것처럼 속여 수억 원의 금품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4년 6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홍득관·김행순·이종록)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4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 A씨에게 내려진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혼자금 등 거액을 편취했는데 범행 경위와 내용, 기간과 수법, 피해 규모 등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직접 출석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 B씨에게 자신을 정형외과 의사로 소개한 뒤 피해자와 실제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 1억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그는 "병원에서 월급을 받지 못해 현금이 없다", "결혼 비용을 지인에게 줬는데 지인이 도망갔다. 먼저 주면 나중에 갚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했다.특히 "누나는 검사이고 매형은 판사다. 나는 수원시 광교신도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며 신용과 재력을 과시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그는 의사가 아니었으며, 범행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누범기간 중에 의사를 사칭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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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취해 무인 카페에서 난동 부린 뮤지컬 작곡가 징역형
마약에 취해 무인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고 강남 거리를 활보한 30대 뮤지컬 작곡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최모(39)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 21일 연습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음날 새벽 환각 상태로 강남구 삼성동의 한 무인 카페에서 난동을 피우며 카페 내부 집기류를 부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그는 같은 달 중순 한 호텔에서 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최씨는 난동을 부린 지 몇 시간 뒤 카페를 나와 폭설이 내린 출근길 시내에서 웃통을 벗고 활보하다가 "웃통 벗은 남성이 거리를 활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마약 사건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가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최씨도 이날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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