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정부안 4월25일 발표 예정 입력1995.03.17 00:00 수정1995.03.1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부에서 마련중인 사법개혁안이 오는 4월25일 발표될 예정이다. 박세일청와대정책수석은 17일 김영삼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법개혁안은 대법원과 학계의 의견을 수렴, 단일안으로 만들어 근대사법 1백주년을 맞는 오는 4월25일 발표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최완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8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대폭동 각오하라"…尹탄핵 선고 앞두고 커지는 우려 [이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극단적인 발언이 확산하고 있다.일부 보수 성향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폭력 사태를 예고하는 글이 이어지면... 2 굴욕외교·군사지원 중단 지켜본 韓…"남일 아냐" 핵무장론도 고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전면 중단을 지시하자 정부 안팎에선 “남의 일로만 볼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80년 가까이 지속된 유럽의 안보 질서를... 3 물류파업 부른 '안전운임제' 또 불지피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차 운전기사와 대형 운수업자의 최저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재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오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