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경기는 과열이 아닌만큼 정부가 인위적으로 경기진정책을
써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재계부설 연구기관에서 제시됐다.

이는 물가안정을 위해 긴축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방침과는
다른것으로 정부오 재계간에 제2의 경제논쟁이 야기될 소지가 있어
주목된다.

전경련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95년 분기별 경제동향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우리의 실질경제성장률이 8.3%로 통상적인 잠재
성장률 7%대보다 높았다해서 현 경제상황을 과열로 진단하는 것은 잘못"
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실질GNP가 잠재GNP보다 적게는 0.3%,많게는 1.1%정도
낮게 성장했기때문에 과열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의 8.3%보다는 둔화된 7.4%수준이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7.8%로 추장되는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수치이다.

잠재성장률은 물가나 국제수지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최대한 성장할수
있는 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특히 지난 92-93년중 우리경제는 5%대의 낮은
성장을 한까닭에 앞으로는 이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여지가
있다며 지난해 성장률이 높았다해서 과열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이에따라 정부가 물가안정만을 중시,강도 있는 경기
진정책을 쓸 경우 호전되고 있는 기업투자심리의 위축은 물론 경제
성장기조를 해칠 수있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보고서 요지.

<>금리=올해는 국내금리 뿐 아니라 국제금리도 오를 전망이다.

대표적인 국제금리인 리보금리는 연말에는 7.5%대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추세가 이어질 경우 상당수의 우량기업들마저 적자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원자재=세계경제가 확대추세를 지속함에따라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소비증가추세 원자재가격상승 서비스가격상승 지자제선거
등으로 물가불안요인이 있다.

생산자물가는 2.7-3.3%의 상승률을 보일 전망.

<>경제성장=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지겠지만 민간소비증가로
내수위주의 성장을 할 것 같다.

<>정책대안=긴축위주의 총수요관리정책보다는 금리중심의 통화관리와
실물시장의 흐름을 중시하는 통화정책이 필요하다.

금융국제화및 해외자본유입확대를 통한 금리안정방안이 강구돼야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