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정보산업 관련법률 제정/개정 방침

정보통신부는 정보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정보화사회에 부응하기 위해 "정보
화촉진기본법"등 관련법률을 제정하거나 대규모로 개정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17일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촉진및 정보산업의 전략적 육성
을 위한 법률근거를 위해 "정보화촉진기본법"및 97년 우편 금융사업의 공사
화를 위한 "한국체신공사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보화 사회조기구축을 위해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우편법""체신예금보험
에 관한 법률""종합유선방송법"등 6개법률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의 신설등 시
대에 맞게 개정할 방침이다.

제정될 정보화촉진기본법은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근거
및 정보산업진흥을 위한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및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조
성등에 관한 시책을 담게된다.

한국체신공사법은 한국체신공사를 설립해 우편및 체신금융사업을 효율적으
로 경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키 위해서다.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자
문서의 효력에 관한 규정신설과 전산망 안전 보안대책의 실효성 확보등을 새
로이 담을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