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각부처로부터 내년에 추진할 주요사업 신청받아

내년에 광주와 대전에 지하철 건설이 착공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
증이 올해보다 1조2천억원 늘어나게 된다.

또 컴퓨터단층촬영기(CT)와 자기공명영상장치(MRI)를 이용한 정밀진단을
의료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초중등교사의 10%이내에서 수석교사를
임명할수 있는 수석교사제 도입이 추진된다.

16일 재정경제원은 각부처로부터 내년에 추진할 주요 신규.계속사업 신
청을 받은 결과 이같은 사업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신청된 내년중 주요사업은 <>신규사업이 3백85건 5조9백31억원으
로 전년보다 96.5% 늘어났으며 <>계속사업은 34.8% 증가한 34조5천4백7억
원(4백78건)에 달해 모두 8백63건 39조6천3백3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계속사업예산 23조7천1백99억원보다 67.1% 늘어난 수준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5백25건 15조2천1백27억원,특별회계가 3백38건 24조4천2백
11억원이다.

재경원은 이같은 요청사항을 오는5월말까지 사업타당성과 우선순위를 분
석,예산에 반영하되 신규사업은 사전조사등 사업추진준비가 끝난 경우로 한
정하고 대형사업은 국민경제적 효과와 재원조달가능성등을 고려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