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이달말까지 한국이 통신시장 개방확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포괄적인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방한중인 로버트 캐시디미무역대표부(USTR)아태지역담당 정책보좌관은
15일 전경련 초청으로 경제인클럽에서 열린 "미국의 통상정책 설명회"에
참석,"한국은 통신설비의 형식승인 절차가 까다롭고 승인과정에서
기업의 영업비밀까지 공개토록 요구하고 있어 미국기업들의 불만이
많다"며 "이달말까지로 예정된 USTR의 연례심사에서 한국 통신시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무역 제재조치"를 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캐시디보좌관은 "무역 제재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미국은 "88통상법"1377조에 따라 한국의 통신설비외에 다른 제품의
대미수출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보복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돼있어
이같은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현재 한국에 대해 <>미AT&T 교환기(5ESS-2000)의 한국통신
입찰 참여허용과 <>통신설비 형식승인 절차 간소화등을 요구하고
있다.

캐시디 보좌관은 또 중국 아세안등 아시아국가들이 한국보다 더
개방적인 자유화조치를 단행하고 있어 미국뿐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투자자들이 이들 국가들로 몰리고 있다며 한국은 앞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무역.투자자유화조치를 보다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시디보좌관은 미키 캔터미USTR대표에게 아태지역에 대한 미국의
통상정책방향과 협상전략등을 조언하고 보좌하는 핵심 실무책임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