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업차관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국내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을 일정부분 상환토록 하는등 자구노력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2일 재정경제원의 고위당국자는 "상업차관을 허용하더라도 전체
한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일부기업에만 배정될 수 밖에 없다"며 "이
에따른 특혜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무구조 개선등의 자구노력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자구노력의 형식과 관련,"상업차관을 도입하게 되는
기업은 국내외 금리차이 만큼 혜택을 보게되는 만큼 국내외금리차이
의 일정부분(예를들어 절반정도)은 기존대출금 상환의무등으로 부과
하는 형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업차관도입기준"을 이달중에
마련,외자도입법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4월1일부터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상업차관 허용대상 기업중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선
첨단고도기술 도입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자구노력 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 88년부터 금지한 상업차관 도입을 올해부터 <>중
소기업<>첨단업종기업 <>SOC민자참여기업 <>고도기술 수반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 허용키로 했었다.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엔 투자액범위 안에서 전액 상업차관을 허용
하고 나머지 국내기업에 대해선 올해 10억~15억달러 안에서 들여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