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선거에서의 정당공천배제문제를 둘러싸고 극한 대립양상을 보여온
여야는 민자.민주 사무총장회담을 계기로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잡고 11일부터 공천배제기준등에 대한 구체적 절충작업에 착수했다.

여야는 이날오전 총장회담에 이어 오후엔 총무회담을 갖고 본격 협상에 앞
선 사전의견조율에 들어갔으나 의장단 억류해제및 통합선거법합의 처리등 협
상의 전제조건을 놓고 의견이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따라 민자당은 협상결렬에 따른 단독처리에 대비해 소속의원 전원을
비상대기토록 하는등 화전양면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민주당측은 국회의장단
에 대한 "봉쇄"를 계속했다.

민자당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여야 3역회담을 이날부터 시작하되
기초단체장의 경우 <>광역시의 구 <>인구 30만명 이상의 시 또는 행정단위
구가 있는 시에 대해서만 공천을 허용하고,기초의회선거의 공천배제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25%를 감축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시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기택총재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와 총재단회의에서 "기초단체장
공천허용,기초의원 공천배제"안을 마련하고 민자당의 인구기준에 의한 공천
안에 대해서는 국민기본권을 차별적용하는 것인만큼 위헌소지가 있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또 기초단체장공천 전면허용안을 민자당이 받아들이거나 "통합선
거법을 여야합의로 처리한다"는데 민자당이 동의할 경우 여야 3역회담에 나
서되 민자당이 단독소집한 이번 임시국회를 폐회하고 제1백74회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통합선거법개정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