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세계잉여금 .. 초과 세입과 쓰고 남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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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정을 운용하다보면 세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지출이 당초의 세
출예산에 미달, 쓰지 않은 돈(세출부용액)이 남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해서 발생하는 초과세입과 세출부용액의 합계가 세계잉여금이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정부가 1년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돈이라고도 할
수있다.
예산회계법상 정부의 모든 지출은 예산에 계상돼야만 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세계잉여금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서도 쓸수있도록 돼있다는게 특
징이다.
다시말해서 세계잉여금은 국회의 동의없이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쓸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세계잉여금은 국채의 원리금이나 차입급상환등 국가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토록 규정돼있다.
재경원은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초과세입1초1,839억원 세출부용액
3,943억원으로 모두 1조3,062억원을 기록, 지난90년이후 4년만에 가장 많았
다고 10일 밝혔다.
세계잉여금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수도 있으나 모두 국채상환에 사용한
다는기본원칙에따라 정부는 이를 전액국채원리금상환에 쓸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1일자).
출예산에 미달, 쓰지 않은 돈(세출부용액)이 남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해서 발생하는 초과세입과 세출부용액의 합계가 세계잉여금이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정부가 1년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돈이라고도 할
수있다.
예산회계법상 정부의 모든 지출은 예산에 계상돼야만 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세계잉여금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서도 쓸수있도록 돼있다는게 특
징이다.
다시말해서 세계잉여금은 국회의 동의없이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쓸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세계잉여금은 국채의 원리금이나 차입급상환등 국가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토록 규정돼있다.
재경원은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초과세입1초1,839억원 세출부용액
3,943억원으로 모두 1조3,062억원을 기록, 지난90년이후 4년만에 가장 많았
다고 10일 밝혔다.
세계잉여금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수도 있으나 모두 국채상환에 사용한
다는기본원칙에따라 정부는 이를 전액국채원리금상환에 쓸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