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관리기금의 관리를 받고 있는 충북투자금융을 제3자에게 인수시킬
경우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법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재
정경제원과 신용관리기금이 고민하고 있다.

충북투금을 제3자에게 인수시키기로 내부방침을 정했으나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이 명확하지 않기때문.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이와관련,"상장회사인 충북투금을 제3자에게 인수
시킬 경우 인수자가 대주주로부터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을 택해야 하는데
대주주인 덕산그룹이 부도난 상태여서 매도자가 사실상 없는 실정"이라며
"누구로부터 인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적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
다.

이 관계자는 "과거 부실화된 상호신용금고를 제3자에게 인수시킬 때는
법적으로 기존 신용금고를 해산하고 새로운 금고를 인가하는 계약이전방
식을 택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충북투금은 상장회사인데다 소액주주
가 많아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인가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
했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법조계에 자문을 구하는등 대책을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