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일부 시중은행들이 충북투자금융의 업무정지기간 동안 충북투
금 관련 어음 및 당좌수표를 부도처리하지 말도록 한 재정경제원의명령을
지키지 않고 부도처리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충북투금과 도내 시중 은행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은 충북투금의 대주
주인 덕산그룹의 부도로 예금인출 사태가 빚어지자 지난 2일부터 오는 11
일까지 충북투금에대해 업무정지 조처를 해 충북투금의 모든 채무 변제를
정지시켰다.

재정경제원은 이와함께 충북투금의 업무정지 기간 동안 만기가 도래하
는 "충북투금 발행 어음.매출어음.단기 차입금 등 모든 채무"에 대해 시
중은행들이 기일연장이나 금융법상의"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에 의한 부
도 사유"를 적용, 부도로처리되지 않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일부 은행들은 충북투금이 발행한 어음에 대해서만 이같은 명령
을 적용하고 있을뿐 충북투금이 보증.배서한 어음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
다며 부도처리해 당좌거래가 중지되는 등으로 충북투금 관련 어음 발행인
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충북은행 증평지점의 경우 안경수씨(63.충북 괴산군 증평읍 읍내리)가
지난달발행,충북투금에서 할인,배서한 1억원짜리 어음이 충북투금 업무 정
지조처가 내려진 지난 2일 만기도래했으나 안씨 당좌계좌 잔고가 부족하자
부도처리하고 안씨의 당좌거래를 중지시켰다.

충북투금과 어음 발행인들은 "발행 어음뿐 아니라 배서.보증한 어음 등
도 모두충북투금의 채무에 속하기 때문에 정부의 업무정지 명령을 적용,기
일연장이나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에 의한 부도"로 처리해야 마땅하다"
며 "부도 사유를 변경하고 당좌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
했다.

충북은행측은 "재경원이 채무 변제 정지 명령 적용 대상에 충북투금이
보증.배서한 어음을 포함시키지 않아 부도처리한 것"이라며 "재경원과 협
의,안씨를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