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한경쟁입찰 전환추진에 중소업계 반발

중소업계는 조달청이 단체수의계약방식을 중소업체들간의 제한경쟁입찰로
전환을 추진하자 반발하고 있다.

9일 기협중앙회에 따르면 조달청은 중소기업간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단체수의계약방식을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로 전환키로 하고
우선 몇몇 조합에 시험적으로 이달 계약분부터 적용하겠다고 통고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단체수계는 조달청과 해당 조합간에 계약을 맺은뒤 조합이 물량을
조합원사에 배분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이를 조합이 추천하는 3~5개사를
대상으로 제한 경쟁시키는 방법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후 예정가격내 최저낙찰자가 결정되면 조합을 통해 해당업체에게
납품권을 주는 형식이다.

이에대해 중소업계는 이같은 방식은 법적근거가 없는 파행적인 제도일뿐
아니라 중소업체간 경쟁을 조장시켜 저가 입찰, 품질저하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빚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극소수업체만을 골라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 자체가 불공정요소가
많다며 종전방식대로 단체수계제도를 운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