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경수로를 공급하기 위한 국제기구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가 9일 발족된다.

지난 수개월간 "한국형" 표기문제로 산고를 겪은 끝에 한.미.일
3국이 설립협정 문안에 "한국형"을 명기하기로 최종 확정,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3국 대표는 9일 미국뉴욕에서 설립협정에 정식 서명한다.

설립협정은 KEDO의 설립목적을 북한에 <>1천MW급 경수로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재원조달과 공급방안을 마련하며 <>대체에너지를 공급
하는등 미북합의문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KEDO는 경수로공급사업의 평가와 관리,회원국으로부터의
자금수령,북한으로부터의 상환,관련계약체결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회원국은 원회원국및 일반회원국으로 나눠진다.

원회원국은 한.미.일 3국이며 일반회원국은 KEDO에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로서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나라로 현재 20여개국이 참가의사를
밝혀놓고 있다.

집행이사회는 KEDO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한.미.일대표 각1명으로
구성되고 만장일치제로 운영된다.

사무총장은 KEDO의 행정최고책임자로 집행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일반행정업무를 총괄한다.

현재 사무총장은 미국측이,2명의 사무차장은 한국및 일본측이 맡기로
3국간에 합의가 돼있다.

이처럼 어느 정도 골격을 갖추고 출발태세를 갖춘 KEDO이지만 앞날이
그리 밝은 것만은 아니다.

우선 당장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북한과의 경수로공급협정 체결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 협정의 체결시한은 오는 4월21일.이날까지 KEDO와 북한은 협정을
체결해야만 한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형"을 끝가지 거부하고 있어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계속 한국형을 고집,시한이내에 경수로제공협정을
체결되지 못한다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북한은 상응조치로 기본합의문을 파기할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결국 KEDO의 설립취지는 "한국형"을 사이에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한국과 북한,그리고 그 사이에서 의견조율을 모색하고 있는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최종 낙착을 볼 것인지에 따라 상당히 가변적일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