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최필규특파원 ]중국 국가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8기 3차대회가 5일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개막 14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붕총리는 이날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중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물가안정및 농업부문의 안정적 발전이 관건이라고 지적 중국정부는
올해 인플레억제와 농업부문개혁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총리는 우선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4조3천8백억원(5천2백77억
달러)으로 전년대비 11.8% 성장했으나 인플레율은 사상최고치인 21.7%에
달해 사회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는 중국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
실패중 하나"라고 비난했다.

이총리는 이에따라 농산물공급을 확대하고 고정자산투자억제 통화량축소및
소비심리억제등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8%~9%선으로 누그러뜨리고
인플레율은 15%선으로 낮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격통제철폐조치가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올해에는 극히
일부품목에 대해서만 가격을 자유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총리는 또 <>농업종합개발계획추진및 투자증대 <>경작지보호및 합리적
활용 <>농업기초시설확충등 10개항의 농업부문 육성책을 제시하는 한편
곡물생산은 각 성장책임제로 하고 시장의 농산물유통관리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농산물 수급균형을 맞춰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총리는 이와함께 중국은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을 견지 전방위적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부 국영
기업의 개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즉 개혁심화 개방확대 발전촉진 안정유지등 이른바 "20자방침"을 앞으로의
국정지표로 유지해 나갈 방침임을 확인했다.

이총리는 한반도문제와 관련 북한과 한국을 차례로 열거하던 관행과는
달리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적극적으로 유지 보호해
왔으며 역내평화와 발전을 유지하는데 따른 역할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언급 남북한에 대해 등거리외교정책으로 돌아서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총리는 이밖에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 아닌 어떤 형태의 통일방안도
단호히 반대한다며 대만에 대해 최근 강택민주석이 제시한 중.대만간 평화
통일 8개항원칙의 수락을 촉구했다.

한편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전인대개막에 맞춰 국영기업을 3개군으로
분류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10만여개 국영기업의 파산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국영기업개혁초안을 공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중국은 석유 석탄 원자력 우주항공 발전 대중교통 방위
산업부문등 1군에 속한 2천여개 국영기업은 경영합리화시책을 추진한뒤
회생치 못한 기업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거나 타업체와 합병시킬 계획이다.

또 1만4천여 중대형업체중 적자경영하고 있는 5천여 업체는 2군기업으로
분류해 주식회사형태로 전환하고 3군으로 분류된 섬유 식품가공 기계부문
소규모 업체들은 앞으로 5~10년이내에 공매처분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