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자유무역항 개설 필요 지적 제기

WTO(세계무역기구)출범에 따른 아태시대 국제분업생산 및 교역확대를 위한
전초기지 구축을 위해 부산에 자유무역항 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역경
제계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가덕도신항만 민자개발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이곳에 부
산자유무역항 설치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시기라는 것이다.

부산상의는 최근 아시아태평양지역 중심에 위치한 부산에 자유무역항을 개
설할 경우 세계적인 자유무역지대로 성장할 수 있고 지역경제발전에도 큰 도
움을 줄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상의 부산발전시스템연구소 부산발전연구원등이 그동안 조사, 분석한
부산자유항 설치방안을 종합요약했다.

<>자유무역항 입지조건=컨테이너전용부두 9선석및 환적시설, 해안선 연장 6
천m, 컨야드 물류시설 공간등 1백만평 확보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이에따라 부산항계내에서 수심 8-30m, 조성가능면적 2백만평이상 규모의 가
덕도가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다.

더구나 인근에 서낙동강권개발 중심축인 녹산공단과 신호공단이 자리잡고
있고 도로 철도등 연계수송시설도 다른 지역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항만청의 가덕도신항만 개발구상 = 외곽시설 5천억원,접안시설 8천억원,
매립과 준설 1조원등 총2조3천억원을 들여 약4백만평을 매립하고 53개 선석
을 갖춘 컨테이너항만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달중 기본설계용역에 들어가고 내년 4월께 공개경쟁으로 민자참여자를 선
정하면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

방파제공사는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며 오는 2003년까지 항만공사를
완공하고 이때부터 배후도시 주거지역 상업시설을 착공해 2007년 가덕도종합
개발을 완료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효과 = 매출액 대비(91년 기준)17.4%에 이르는 제조업 물류비의
대폭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중계무역 재수출 또는 가공무역 촉진으로 수출증대가 기대된다.

특히 성장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마산과 이리수출자유지역의 생산품을 세계
시장에 재수출할 수 있는 기존 수출자유지역의 배후지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자유항을 설치한 신흥공업국의 경우 2백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고용효과도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해운업 금융산업 활성화등과 더불어 부산의 정보기지화가 촉진돼 종
합적인 국제복합기능도시로서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방식및 재원조달방안 = 2조3천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정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회간접자본의 조속한 실현과 시설확충을 위해 민자를 적극 유치해야 하며
항만의 공공성을 고려한 제3섹터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점 = 가덕도 동안은 문화재보호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으로 인해
개발에 다소 제한을 받아야 하는등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또 인도 칸트라등 일부 동남아국가의 자유항이 배후도로 미비로 예상보다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할것이다.

특히 항만배후도로 건설에는 총2조5천억원이 소요되는데 반해 10년의 한시
적인 컨테이너세징수로는 모두 5천억원에 불과해 배후도로망건설을 위한 충
분한 재원확보가 어려운 상태이다.
<부산=김문권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