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그룹부도사건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부도를 내
검찰에 형사입건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수가 사상처음으로 8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비해 부동산투기사범은 전국의 땅값안정등 부동산경기의 장기침체로
전년보다 39.4%줄어든 2천2백명이 입건되는데 그쳤다.

이같은 사실은 4일 대검이 지난 한햇동안 처리한 범죄유형에 대한
종합심사분석결과 나온 것이다.

이 분석에 따르면 93년 5만명이었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수는 지난해
중소기업의 극심한 자금난에 따른 부도율 상승등의 요인이 겹쳐 사상
최고치인 8만4천90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69.8%가 늘어난 것이다.

이에따라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이 전체 죄명별 범죄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6%에 달해 교통사범(26.6%),폭력사범(19.8%),사기(11.8%)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최근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은 총 1만2천1백
23명을 기록,전년대비 3.8%가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저작권위반이 47.9%,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3.7%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범죄는 총 3천2백82명으로 전년대비
39.5%가 늘어났으나 뇌물관련범죄는 16.3%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부정부패사범은 총 4천6백26명이 단속돼 이중 2천40명이 구속됐으며
유형별로는 세무 1천1백65명,금융 5백63명,보건환경 4백71명,건축
4백68명등이었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