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회장에 김원만씨 선출 .. 대의원 정기총회

입력1995.03.02 00:00 수정1995.03.02 00:00

헌정회는 28일 대의원 정기총회를 열어 제9대 회장으로 김원만부회장으로
선출했다.

김회장은 5선의 야권원로로 신민당 부총재를 지냈으며 현재 통일원고문을
맡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일자).

관련 뉴스

1

[속보] 법사위원장 서영교 선출…행안 권칠승·복지 소병훈

법사위원장 서영교 선출…행안 권칠승·복지 소병훈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

李대통령, 미 하원의원단 만나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조언 구해"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방한한 미국 연방하원의원들과 만나 중동 사태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안정적인 한미동맹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미 하원의원단 접견하고 "전 세계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한국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그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이지만 최근 중동 전쟁 때문에 우리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혹시 그 진척에 관한 의견이나, 대한민국에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듣고 싶다"고 했다.한미 관계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작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이전보다 훨씬 폭넓고 깊이 있게 발전하고 있다"며 "한국전쟁을 포함해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데 있어 미국이 크게 기여한 점을 잊지 않고 있고, 앞으로 미국의 제조업 부흥이나 미국의 역할 확대에 관해 관심을 갖고 함께 최선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부가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날 접견에는 미 의회 내 초당적 한국 연구모임 소속인 아미 베라, 라이언 징크, 마크 포칸, 메리 게이 스캔런, 질 토쿠다, 패트릭 해리건 등 미 하원의원 6명이 참석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3

"5년마다 전력 강화 계획 수립"…與 황명선, 국방전력 정책 기본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에서 행정규칙 수준에 머물러 있던 국방전력 정책 관련 규정을 법률로 격상시키는 법안이 31일 발의됐다. 5년 주기로 전력 증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방전력(戰力) 정책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발표했다. 황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국방전력 정책이 행정규칙인 '국방전력 발전 업무 훈령' 등에 규정돼 적절한 규범체계를 확보하지 못하는 본질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며 "전반 사항을 규율하는 기본법도 부재해 통합적 관리가 필요했다"고 밝혔다.해당 법안은 2022년 국방부에서 실시한 '국방전력 발전업무 체계 법제 개선' 연구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성안됐다. 핵심 내용으론 △국방부 장관 소속 '국방전력 정책위원회' 설치 △5년 단위 국방전력 정책 기본계획 수립 △민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의무화 △시험평가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간 참여 확대 등의 조문을 담았다.인공지능(AI) 무기체계를 진흥할 방안도 포함됐다. 국방부 차관 소속의 '통합융복합 사업추진단' 운영을 통해 AI 등 첨단 무기를 보다 빠르게 실전 배치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법률엔 추진단의 역할이 지능화 전력 체계 수립의 신속 추진임을 명시하고 구체적 사안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외부 전문가를 통한 무기 평가 체계의 투명성 확보 방안도 담겼다. 조문에선 국방부 장관이 '구매·연구·개발한 전력 체계가 전력 목표·성능·군 운용 적합성 등을 충족하고 있는지 평가할 때 민간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