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행정규칙 수준에 머물러 있던 국방전력 정책 관련 규정을 법률로 격상시키는 법안이 31일 발의됐다. 5년 주기로 전력 증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방전력(戰力) 정책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발표했다. 황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국방전력 정책이 행정규칙인 '국방전력 발전 업무 훈령' 등에 규정돼 적절한 규범체계를 확보하지 못하는 본질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며 "전반 사항을 규율하는 기본법도 부재해 통합적 관리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2022년 국방부에서 실시한 '국방전력 발전업무 체계 법제 개선' 연구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성안됐다. 핵심 내용으론 △국방부 장관 소속 '국방전력 정책위원회' 설치 △5년 단위 국방전력 정책 기본계획 수립 △민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의무화 △시험평가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간 참여 확대 등의 조문을 담았다.

인공지능(AI) 무기체계를 진흥할 방안도 포함됐다. 국방부 차관 소속의 '통합융복합 사업추진단' 운영을 통해 AI 등 첨단 무기를 보다 빠르게 실전 배치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법률엔 추진단의 역할이 지능화 전력 체계 수립의 신속 추진임을 명시하고 구체적 사안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외부 전문가를 통한 무기 평가 체계의 투명성 확보 방안도 담겼다. 조문에선 국방부 장관이 '구매·연구·개발한 전력 체계가 전력 목표·성능·군 운용 적합성 등을 충족하고 있는지 평가할 때 민간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력 강화 방안의 전문성도 높일 계획이라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황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국방전력 정책의 거시 방향을 제시하고 전력 체계의 통합 관리를 명문화한 것"이라며 "과학기술에 기반해 국방력 강화와 방위산업 발전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