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남북경협 신중히 추진할터...이홍구 국무총리

이홍구국무총리는 "오는 6월27일 4대 지방선거를 예정대로 치를
것"임을 거듭 확인하고 "불법 타락선거에 대해서는 여야는 물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적용을 엄격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27일 국회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답변하고
"정부는 공명선거의 실시를 위해 모든 준비를 하고있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행정구역개편은 국민적 관심사안이자 법개정이 수반되는
문제인만큼 국회에서 논의해야할것"이라며 "기초단체의 정당공천배제문제도
여러 의견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교조적 입장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 분석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또 대통령 중임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한 유성환의원(민자)의
질문에 "현시점에서 헌법정비를 생각해본 일이 없으며 워낙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치권에서 신중하게 생각해봐야할것"이라고
답변했다.

나웅배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한국형 경수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북 경수로지원사업자체가 어렵다는게 한.미.일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답변했다.

나부총리는 "남북경협과 관련한 국내기업들의 금품제공설을 파악중이나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고 밝히고 "초기경협과정의 과열양상으로
시범사업을 벗어난 사업에 합의하는 사례도 있지만 앞으로 신중하고
질서있게 경협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인환공보처장관은 ABC(발행부수공사)제도문제와 관련,"그동안
ABC발족을 가로막아왔던 인증위구성,회장의 중립보장,운영자금문제등이
해결돼 대다수 언론사가 참여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라며 "올봄부터
ABC제도가 뿌리내릴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이에앞서 여야의원들은 대정부질문에서 지방행정구조개편및 기초단체의
정당공천배제문제,비경제분야 정부조직개편문제,정부정책의 혼조방지대책등
을 집중 추궁했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