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새로 취임했다는 각오로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다짐한
것은 지난 2년보다 앞으로의 3년이 더 중요함을 새삼 일깨워준다.
김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6월의 지방선거를 예정대로 실시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언명으로 그동안 지방선거를 둘러싼 정치적 의혹이 사라지게
됐음은 다행한 일이다.
김대통령이 남은 3년의 임기를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 아닐수 없다.
김대통령은 또 세계화의 완성을 위해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는 과거 2년동안 펼쳐온 개혁의 고삐를 계속 늦추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해준 것이다.
문민정부의 지난 2년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우리 사회를 체질
개선시킨 전환시대라고 평가할 만하다.
역대 정권에선 상상할 수 없던 개혁조치들이 잇따라 쏟아진 것도
이런 시대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김영삼정부의 개혁은 과거의 여러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뜯어고치는
데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단순히 과거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차원을
넘어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새 질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문민정부는 2년이라는 짧은 기간중에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많은
개혁성과를 거두었다.
과거 정권에선 난제로 지적돼온 불합리한 제도.관행들이 김정부
2년동안 일거에 혁파된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개혁조치들은 과거의 비리와 비효율을 개혁이라는
이름을 빌려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짙다.
이점에서 문민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개혁작업은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하는 개혁대상 개혁방향을 설정하고 제의하는 수준이었다.
김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세계화시대의 완성을 위해서는 아직도 교육개혁이나
사법제도 개혁처럼 손을 대야 할 부분이 우리 사회에는 많은게
사실이다.
김대통령은 남은 임기중 개혁 성과들이 가시적으로 뿌리내려 국민들이
체감할수 있도록 그동안의 개혁과제들을 다지고 챙기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김대통령에게 앞으로 주어진 3년은 과거 2년보다 개혁을 추진하기에
더욱 어려운 여건들이 도사리고 있다.
지방선거와 총선 대통령선거가 이어지는 정치의 계절도 다가오고
있다.
앞으로의 3년이 주제발표만으로 끝나는 개혁이 아니라 대통령에서
국민에 이르기까지 의식과 생활구석구석에서 진정한 변화가 감지되는
개혁으로 채워질수 있길 기대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