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등 개선안 4월중 확정등..세계화추진위 보고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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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및 법학교육의 세계화=일반국민과 기업 정부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충분히 받을수있도록 사법시험제도 개선.
이와함께 종합적인 지식과 덕목 경륜을 갖춘 전문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학교육체제 개편. 법조계와 법학교육계 시민단체등 각계의견을 수렴할
공청회를 이달중 개최하고 이달말까지 관계기관의견을 제출받아 최종안
확정,4-5월중 보고.
<>고급공무원 임용및 육성의 세계화=고급공무원으로 성장할수있는 전문인재
들이 정부에 유입되고 기존공무원들이 고급전문인력으로 육성될수있는
방향으로 임용시험제도를 개편.
이와함께 신규임용인력과 기존공무원들의 전문적인 국제업무 처리능력을
빠른시일내에 제고시킬수있도록 현재의 교육훈련방식을 개선하고 정부
안팎의 고급전문인력이 공직에서 활동할수있도록 유인체제와 인사관행을
개선.
이를위해 총무처등 관계기관 실무자와 학계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소위를
구성,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뒤 이달중 2-3회의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4월중 최종안을 작성하여 4-5월중 대통령에게 보고.
<>세계화추진을 위한 외국어교육 강화=회화를 중심으로한 영어를 97년부터
국민학교 3학년이상을 대상으로 정규교과로 바꾸어 주2회 교육실시.
이에앞서 95-96년까지는 특활시간과 자유선택시간을 활용,일부학년과
학교를 선정,영어교육 실시.
이를위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준하는 영어회화중심의 "국민학교
영어교육지침"을 마련하고 영어전담교사를 충원하거나 외국인교사를 채용.
이와함께 전과정을 영어로 진행하는 국제대학및 외국대학 분교설립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제를 완화.
<>서울의 동북아지역 정보및 연구중심지화=종합적 국가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 주변4개국을 연구하는 동북아지역 정보.
연구기관을 운영.
주변4개국중 일본과 중국에 대한 정보.연구기관을 지정,운영한뒤 미국과
러시아로 확대.
정보.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특화해 운영하되 대학부설연구소와
기업연구소등에 산재한 전문인력에 연구자금을 지원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체제를 구축.
정부투자기관내에도 중국과 일본을 전담하는 조직이 별도로 구성되도록
유도하고 민간기업이 보유한 정보도 지역정보.연구기관이 활용할수있는
체제를 마련.
이와관련 연구원의 연구실적평가제 전문가풀제 외부기관연구원 초청제도
등을 도입.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5일자).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충분히 받을수있도록 사법시험제도 개선.
이와함께 종합적인 지식과 덕목 경륜을 갖춘 전문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학교육체제 개편. 법조계와 법학교육계 시민단체등 각계의견을 수렴할
공청회를 이달중 개최하고 이달말까지 관계기관의견을 제출받아 최종안
확정,4-5월중 보고.
<>고급공무원 임용및 육성의 세계화=고급공무원으로 성장할수있는 전문인재
들이 정부에 유입되고 기존공무원들이 고급전문인력으로 육성될수있는
방향으로 임용시험제도를 개편.
이와함께 신규임용인력과 기존공무원들의 전문적인 국제업무 처리능력을
빠른시일내에 제고시킬수있도록 현재의 교육훈련방식을 개선하고 정부
안팎의 고급전문인력이 공직에서 활동할수있도록 유인체제와 인사관행을
개선.
이를위해 총무처등 관계기관 실무자와 학계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소위를
구성,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뒤 이달중 2-3회의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4월중 최종안을 작성하여 4-5월중 대통령에게 보고.
<>세계화추진을 위한 외국어교육 강화=회화를 중심으로한 영어를 97년부터
국민학교 3학년이상을 대상으로 정규교과로 바꾸어 주2회 교육실시.
이에앞서 95-96년까지는 특활시간과 자유선택시간을 활용,일부학년과
학교를 선정,영어교육 실시.
이를위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준하는 영어회화중심의 "국민학교
영어교육지침"을 마련하고 영어전담교사를 충원하거나 외국인교사를 채용.
이와함께 전과정을 영어로 진행하는 국제대학및 외국대학 분교설립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제를 완화.
<>서울의 동북아지역 정보및 연구중심지화=종합적 국가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 주변4개국을 연구하는 동북아지역 정보.
연구기관을 운영.
주변4개국중 일본과 중국에 대한 정보.연구기관을 지정,운영한뒤 미국과
러시아로 확대.
정보.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특화해 운영하되 대학부설연구소와
기업연구소등에 산재한 전문인력에 연구자금을 지원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체제를 구축.
정부투자기관내에도 중국과 일본을 전담하는 조직이 별도로 구성되도록
유도하고 민간기업이 보유한 정보도 지역정보.연구기관이 활용할수있는
체제를 마련.
이와관련 연구원의 연구실적평가제 전문가풀제 외부기관연구원 초청제도
등을 도입.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