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개혁과 변화 평가하는 세미나 열려..23일 뉴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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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고 급변하는 주변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한미학술세미나가 23일 뉴욕에서 열렸다.
카네기위원회와 코리아 쇼사이어티가 공동주관한 "한국에서의 평화와
경제성장전망"이란 주제의 세미나에는 한국측에서 김기환무공이사장,양
성철 경희대교수가 미국측에서는 제임스 릴리 미국산업연구소(AEI)아시
아연구소 프로그램소장(전주한미대사),로버트 완 워싱턴한국경제연구소
소장이 패널리리스트로 참석했다.
김이사장은 지난2년간 김영삼정부의 성과로 작지만 강력한 정부추구,
기업활동규제 완화외에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한 재벌정책변화 정책개혁
에 있어서의 외환관리규정완화등을 꼽았다.
양교수는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정부조직개편 선거법개정등의 개
혁조치를 통해 만성적이고 관행화된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끊었다고
강조했다.
릴리소장은 남북한관계에 언급,남북문제를 풀기위해서는 핵투명성보장,
재래식 군비감축,남북경제협력,문화학술교류,주변국들과의 협력강화가 우
선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완소장은 한국정부는 경제규제완화 정부간섭등을 배제하는 한편 자유화
국제화 세계화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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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시작했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된 직후 임시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아울러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며 “정부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를 얻겠다”고 밝혔다.15일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통령실의 권한대행 보좌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한 권한대행은 “이제부터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변해 대통령비서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고했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외교, 안보, 국방, 치안을 비롯해 국정 전반에 대해 대통령실의 업무 보고를 받고 관련 지시를 내릴 수 있다.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일부 겹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분담할지도 이날 면담에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는 전례를 봤을 때 대통령비서실의 기능, 특히 정무 분야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헌법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현상 유지’ 수준으로 보는 게 학계의 중론이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이나 고위 공직자 임면권 등을 행사할 경우 야당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정책과 관련해서도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부가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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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여야 정치인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인용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대선이 빨리 치러질수록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대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친명(친이재명)계인 만큼 당내 세력도 견고하다. 다만 변수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다.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 과정에서 신뢰도가 급상승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에게 최근 정계 요직 인물에 대한 개별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 의장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6%로 1위였다. 조사 대상 정치인 중 신뢰가 불신보다 높은 유일한 정치인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신뢰한다는 의견이 41%(불신 51%)였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신뢰도가 15%(불신 77%)에 그쳤다.야권 외곽 지대 잠룡들도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4일 프랑스 르몽드지와 긴급 인터뷰를 하고 “행정안전부가 도청을 봉쇄하라고 전화로 요청해왔다”며 “보고받고 즉시 거부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독일에서 유학 중이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비상계엄 이후 5일 조기 귀국했다.여당의 셈법은 조금 더 복잡한 모습이다.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을 중심으로 그간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돼 온 한 대표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어서다. 친윤계 일각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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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첫 외교일정은 바이든과 통화…"철통같은 한미 동맹 변함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정상 외교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15일 첫 공식 외교 일정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16분간 통화하고 국내 상황과 한·미 동맹에 대해 논의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이뤄진 통화에서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 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북핵 위협과 러·북 협력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공고히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며 “철통같은 한·미 동맹은 여전히 변함없다”고 화답했다. 백악관도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두 정상은 최근 몇 년간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룬 굉장한 진전에 대해 논의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이 자리에 있는 동안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 축’으로 남을 것이라는 믿음을 표명했다”고 전했다.한 권한대행이 외교 일정에 첫발을 뗐지만,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상 외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임기가 한정된 데다 새로운 정책을 내기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각국이 중대한 외교 사안을 한국과 논의하지 않으려고 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다.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등 내년 외교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상 외교의 ‘올 스톱’은 치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