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은법통과 강행시 학계등과 연대 강력저지키로

민주당은 22일 당소속 국회재무위원및 정책위의장단 연석회의를 갖고 정부
여당이 정부안대로 한은법통과를 강행할 경우 학계 금융계등과 연대해 이를
강력 저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의 한은법개정안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약화,과거 관치금융
의 병폐를 재현할 우려가 있다며 전면적인 재수정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이 금통위의 권한과 역할을 오히려 축소시켰다"면서 "금통
위 통제영역을 기존 업무외에도 제1금융권의 신탁업무및 제2금융권의 은행유
사업무까지 확대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통위의장은 금통위위원중에 호선으로 선출하고 의장 임기를 6년으
로 늘려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은행감독원 분리문제와 관련,"통화.신용 정책 당담기관에게 감독기능을 부
여하지 않는다면 일반은행의 정책위반이 속출,통화 흐름에 왜곡이 생길것"이
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민주당은 금융감독원 신설 방안에 대해 "금융통제권을 금통위와 금융감독
원으로 2원화,금융정책상의 혼선을 초래할 뿐"이라며 "이는 재경원이 은행
및 보험,증권 감독권을 장악해 지난날의 관치금융 관행을 답습하려는 의도"
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재경원장관과 금통위의장간 상호협의조항 삭제<>정부
추천 금통위위원의 축소<>예산승인권및 업무검사권의 폐지등을 요구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