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전격적으로 발표한 한국은행법개정안에 대해 민자당은 "다소
문제가 있지만 찬성", 민주당은 "개악"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에서의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아직 상임위 조정이 끝나지 않았지만 재무위소속의원들은 이번 임시국회의
빡빡한 일정을 감안할때 본격 논의조차 해보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주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
도 상임위 조정은 내달 3일에나 이뤄지는데다 상임위 일정도 4일과 6일
이틀밖에 잡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의원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은법은 여야합의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면서 국회에 장기계류되지 않겠느냐고 점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를 감안하면 한은법 개정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정부안은 정부안대로 야당안은 야당안대로 계류되면서 올 정기국회쯤에 가서
다시 정치쟁점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민자당의 정필근 류돈우 나오연의원등은 21일 "정부측안에 대체적으로
찬성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다만 금통위구성이나 금통위의장의 임명절차
등에 대해서는 야당과의 협상여지를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들은 재무위가 불과 이틀동안에 부동산실명제법안 주세법개정안을
포함해 한은법개정안에 대한 절충을 마무리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절충의 여지가 거의 없는 한은법개정문제로 시급히 처리해야할
부동산실명제법안도 회기내 처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의 한은법개정안이 한국은행의 독립을 오히려 약화
시키고 있다며 정부안의 대폭적인 수정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 여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를 강행처리할 경우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극력 저지할 방침이다.

김병오정책위의장은 "효율적인 통화관리를 위해서는 통화신용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의 중립성이 철저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전제, "정부안은
한국은행에서 은행감독기능을 분리함으로써 이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김의장은 또 "재정경제원이 금융감독원을 신설해 은행및 보험,증권분야를
통괄 장악하려 하고있다"고 비난하고 "이는 과거 개발독재시대의 관치금융을
답습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 박정호.한재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