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초 정부조직 개편 이후 지금까지 여러 신문에서 연구기관의
통폐합에 관해 보도했다.

그 중에는 개편및 통폐합은 개혁의 한 흐름으로 이해되나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지난 2월11일자 기사는 정부가 공개적인 논의도 없이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통폐합 작업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국제화 세계화의 과정에서 정부의 기능은 점점 복잡다기해지는 것이 현실
이다.

대국민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간섭이 줄어드는 작은 정부란 정부기능의 축소나 대국민 서비스의
축소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분야별 전문기관의 존립이유는 보다 분명해 지는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 각 분야에서 정책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집단이
상존하여, 다각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검토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간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해 있는 오늘날에는 연구기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 두뇌집단인 출연연구기관의 합리적
운영이야 말로 향후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극도로 불안정한 일터에서 연구직원의 사기는 떨어질대로 떨어져 있고
정상적인 연구기능마저 상실하고 있다.

차제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위상정립을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다음 몇가지
를 제안코자 한다.

첫째 전문 연구기관은 많을수록 좋다.

특히 정보 통신 에너지 환경 관련 연구기관은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 육성
시켜야 한다.

이러한 전문연구기관에 대한 예산배정은 오히려 높여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작은 정부"운운하며 감원을 목적으로 통폐합을 하는 것은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거부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위상을 올바로 정립하자.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과거와는 다른
연구기관의 운영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연구기관의 안정화, 연구기능의 독립화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기관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과 함께 처우개선등을 통하여 전문기관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통폐합에 관한 논의를 공개, 민주적 의견수렴을 하자.

정부는 물론 관계전문가와 출연연구기관 종사자들이 함께 모여 그동안
출연기관의 공과를 따지고 기관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광범한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의사 결정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개혁의 흐름이 정부주변 기관에 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가시화하기 위하여 출연기관에 대한 통폐합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21세기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과감히 육성하는 진정한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정부는 국가 두뇌집단의 이합집산을 통하여 정부의 개혁작업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려는 정치권의 요구를 과감히 떨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진정한 문민정부만이 가능한 일이다.

최병렬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