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재 수급 차질 우려...수입가 30% 폭등

스텐레스핫코일등 철강재에 대한 할당관세인하를 놓고 통상산업부와
재정경제원이 입씨름만 벌이고 있어 이들제품의 수급차질이 우려된다.

통상산업부는 18일 철강재의 수입가격이 폭등,내수가보다 최고 30%가량
높아져 수입업자들이 수입을 꺼리고 있다고 밝혔다.

통산부와 업계조사에 따르면 예컨대 스텐레스핫코일내수가격은 톤당 1천
7백달러인데 반해 2.4분기수입오퍼가격은 높은 2천2백달러선을 보이고있다.

이는 1.4분기수입오퍼가격1천9백달러보다 3백달러나 높은 수준이다.

또 스텐레스강판의 수입가격도 내수가 2천5백53달러보다 3백달러 비싼
2천8백달러정도에 2.4분기오퍼가격이 형성되고있다.

통산부는 내수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처럼 수입
가격이 급등하자 스텐레스핫코일의 관세를 현행 8%에서 할당관세를 적용,
2%로 낮추는 것을 포함해 스텐레스강판 후판및 빌레트등 철강재의 관세인
하를 재정경제원에 요청했다.

통산부는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를 내리지 않을 경우 수입업자들이 높은
수입가격으로 수입하는 것을 꺼려 이들 제품의 국내 수급에 차질이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재경원은 상하반기초 1년에 두번씩 정하게 돼있는 할당관세를
수시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다 국내가격이 현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며 관세인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올해 주요철강재의 수입필요량은 스텐레스핫코일 34만1천톤,후판 1백1만
5천톤,스텐레스강판 7만5천톤,선재 59만1천톤등이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