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는 20일부터 3월7일까지 16일간 제1백72회 임시국회를 열어 국정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이번 국회에서는 심각한 상태에 이른 가뭄문제및 한국은행독립, 통화관리및
물가불안, 중소기업문제등 경제현안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다만 이번 임시국회 일정이 본회의 중심으로 짜여있고 회기중 민주당의 전
당대회(24일)가 끼어있어 이들 민생현안이 얼마만큼 심도있게 논의될지는 미
지수다.

또한 행정구역개편, 경기도의 지방선거후보자 성향분석등 정치사안이 얽혀
있는 것도 경제현안의 심도있는 논의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우선 대정부질문및 관련 상임위에서 남부지방에 계속되고 있는 극심
한 가뭄극복에 지혜를 모으고 정부의 대책을 추궁할 계획이다.

여야가 작년 정기국회에서 이미 합의해놓은 한국은행법 개정문제도 관심사
이다.

민자.민주 양당은 정부가 한은법개정안을 내놓는대로 관련 상임위에서 본격
적으로 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민주당은 특히 정부의 한은법개정안 조기제출을 촉구하되 제출이 늦어질 경
우 이미 소속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해놓은 한은법개정안을 일부 수정,
논의에 착수한다는 구상을 세워놓고 있다.

작년 정기국회때 위헌소지 여부로 논란을 빚었던 주세법개정안도 이번 임시
국회에서 마무리지어야 한다.

재무위소속 여야의원들은 위헌소지가 없다며 법안통과를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통과여부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한 작년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WTO(세계무역기구)통과 조건으로 합의했던
농어촌 7대개혁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정부의 과감한 농업회생대책을 촉구할 것으로 보이는 반
면 민자당은 이미 마련된 농어촌지원대책을 손질, 보충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자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밖에도 여야는 통화관리및 물가문제,심각한 상황에 이른 중소기업 경영여
건 악화등의 경제문제에 대해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추궁할 계획이다.

정치사안으로는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일부에서 이번 국회를 통해 이를 공론화시킬 움직임인데 반해 민주당은
지방선거전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논의자체를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