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 한국의 사회지표] 이동전화 가입자 8년새 100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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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호출기 이동전화 PC통신 가입자가 폭증하는등 정보화사회로의 진전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다.

소득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의료 보건 위생 교육 여건도 개선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개발로 공원면적이 줄어들고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살인 강간등 강력범죄발생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제조업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싱가포르와 함께 최고수준이고 대졸자의
취업난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94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나타난 것이다.

부문별로 한국사회의 현황과 국제비교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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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 한국 인구는 4천4백45만3천명(94년7얼1일기준)으로 세계
1백60개 국가중 25위,북한을 합할 경우 6천7백만명으로 15위를 기록했다.

인구밀도는 당 4백40명(92년)으로 방글라데시(8백28명)와 대만(5백77명)에
이어 3위였다.

85~92년중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1.0%로 일본(0.4%) 프랑스(0.6%)보다는
높았으나 대만(1.1%) 필리핀(2.3%)보다는 낮았다.

14세미만의 유년인구 비중은 지난해 23.8%로 80년(34.0%)보다 10.2%
포인트나 낮아진 반면 65세이상 노령인구 비중은 3.8%에서 5.5%로 1.7%
포인트 높아지는데 그쳐 생산연령(14-64세)인구비중은 62.2%에서 70.2%로
높아졌다.

이에따라 생산연령인구가 부담하는 유년및 노년부양비는 60.7%에서
41.5%로 크게 떨어졌다.

또 국민평균연령도 26.1세에서 30.9세로 높아졌다.

이는 일본(38.1세)프랑스(37.4세)미국(35.4세)등 선진국보다는 낮으나
중국(28.8세)인도(25.9세)등 중후진국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국제화의 척도가 되는 내외국인 출입국 수는 지난93년 1천2백28만8천명
으로 80년(3백31만1천명)보다 3.7배 늘어났다.

특히 90년대들어 해외여행자유화에 따라 국내인의 출국이 크게 증가,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내국인 출국자 비율이 85년 61.3%에서 93년
99.4%로 높아졌다.

<>소득.소비=93년 경상국민총생산(GNP)은 2백64조원으로 80년(37조원)
보다 7배 증가했으며 1인당 GNP는 1천5백97달러에서 7천4백66달러로
4.7배 늘어 1백6개 국가중 32위를 기록했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구성은 소비행태변화를 반영,식료품 주거
피복등 기본적 지출은 감소한 반면 교육 교통 교양등 선택적 지출은
증가했따.

이에따라 식료품지출이 전체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엥겔계수가
지난93년 29.5를 기록,사상 처음으로 30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미국(12.3)일본(20.1)등 선진국에 비해선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고용=경제발전에 따른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은 지난93년 14.7%로 80년(34.0%)이후 계속 낮아진 반면
사회간접자본등 3차산업비중은 43.5%에서 60.9%로 높아졌다.

특히 80년대말까지 비중이 높아지던 제조업은 지난89년 27.8%로 정점을
기록한뒤 낮아지기 시작해 93년엔 24.4%로 떨어져 한국경제가 서비스화
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남자는 76%선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출산율감소,
여성의 가사노동축소및 사회활동기회확대등으로 여성은 42.8%(80년)에서
47.2%(93년)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미국(56.0%)일본(50.7%)등 선진국에 비해선 아직도 낮은 편이다.

업종별 여성취업자 비율의 경우 전문 기술 행정 관리직이 25.4%에서
37.6%로 높아져 가장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총취업자중에서 55세이상의 고령자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평균수명
연장등에 따라 10.8%에서 14.4%로 높아져 일본(21.0%)보다는 낮으나
미국(12.5%)영국(12.6%)등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근로시간은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된데다(주당
48시간 44시간) 토요휴무제확산등에 힘입어 주당 51.6시간(80년)에서
47.5시간(93년)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제조업의 평균근로시간은 53.1시간에서 48.9시간으로 단축됐다.

그러나 세계노동기구(ILO) 통계에 잡혀있는 45개국가중에선 지난88년이후
5년연속 1위를 기록,세계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유년인구 감소로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다.

1만명당 학생수는 국민학교가 1천4백84명(80년)에서 9백22명(94년)으로,
중학교는 6백48명에서 5백64명으로 감소했다.

고등학교는 90년대들어 감소세로 반전,90년 5백33명에서 94년 4백64명을
기록했다.

이에따라 교사 1인당 학생수도 감소,중학교는 45.1명에서 25.1명으로,
국민학교는 47.5명에서 29.5명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학급당 학생수도 국민학교는 51.5명에서 37.7명으로,중학교는 65.5명에서
48.9명으로,인문고등학교는 59.9명에서 47.4명으로 줄어들어 "콩나물교실"
현상이 점차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교사 비율은 계속 높아져 국민학교의 경우 지난해 54.5%로 절반을
넘어섰으며 중학교도 49.0%에 달해 50%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같은 여교사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이 낮은 수준이다.

초등학교의 여교사비율은 영국 78%(90년) 일본 60%(92년) 싱가포르
71%(89년)등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중학교및 고등학교 진학률은 각각 99.9%와 98.8%를 기록,대부분이
고등학교까지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대및 대학교진학률도 45.3%로
80년(27.2%)보다 훨씬 높아졌다.

학력별 취업률은 고등학생이 37.7%(80년)에서 62.9%(94년)으로,전문대생이
40.8%에서 61.4%로 높아진 반면 대학생은 65.0%에서 54.7%로 오히려
떨어졌다.

<>보건=평균수명은 지난91년 남자는 67.7세,여자는 75.7세를 기록,계속
높아지고 있으나 세계보건기구(WHO)통계에 실린 51개국가중에서 남자는
37위,여자는 32위에 그쳤다.

소득증가에 따른 식생활개선으로 국민한사람이 하루에 섭취하는 열량은
80년 2천4백85 에서 92년 2천9백9 로 증가했다.

특히 쇠고기 소비량은 7.1g에서 14.5g(93년)으로,돼지고기는 17.3g에서
38.2g으로 많아져 단백질 섭취량에서 동물성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중은 27.3%에서 37.3%로 높아졌다.

이같은 영양섭취 개선으로 청소년 신장및 체중이 크게 개선됐다.

15세 <>남자는 지난80년 1백62.2cm ,51.9kg 에서 93년 1백68.4cm,58.5kg
으로 <>여자는 1백55.7cm,49.4kg에서 1백58.3cm,52.7kg 으로 향상됐다.

지난88년 의료보험이 전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입원환자가 연간 8천4백46명
(80년)에서 3만4천5백78명(93년)으로 4.1배 늘어났다.

또 의료인력과 병원이 크게 증가해 의료여건도 크게 개선됐다.

의사1인당 인구는 1천6백90명에서 8백55명으로 줄어들었으며 병상당
인구도 1천1명에서 3백49명으로 감소했다.

약사 1인당 인구도 1천5백65명에서 1천80명으로 줄었다.

<>주택.환경=신도시건설등 주택공급 확대정책으로 지난80년 21만2천호에
그쳤던 연간 주택건설은 90년 75만호,93년 69만5천호로 늘어났다.

GNP에서 주택투자비가 차지하는 주택투자율도 80년대 4-5%에서 90년이후엔
8%대로 높아졌다.

이에따라 도시주택가격지수는 지난93년 93.2(90년=100)를 기록하는등
주택값은 92년부터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핵가족화 주택가격안정전망
등에 따라 전세선호성향이 높아져 전세가격지수는 1백12.1로 높아졌다.

지난80년 33.2%에 머물던 도로포장률은 지난93년 84.7%로 높아졌다.

특히 지방도로 포장률은 23.5%에서 80.8%로 개선됐다.

총도로연장은 4만6천9백51 에서 6만1천2백96 로 1.3배 늘어났다.

반면 승용차는 24만9천대에서 4백27만1천대17.1배나 늘어 교통체증
요인이 되고 있다.

승용차 1대당 인구는 1백53명에서 10.3명으로 줄어 두집에 한집은
차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91년의 경우 16.2명에 그쳐 미국(1.8명)이탈리아(2.1명)일본(3.4명)
등 선진국은 물론 싱가포르(9.2명)말레이시아(10.1명)멕시코(13.5명)등
개발도상국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수도 보급률은 54.6%(80년)에서 83.0%(93년)로 높아졌으며 수세식화장실
보급률도 64.8%로 85년보다 27%포인트 개선됐다.

<>사회=생활능력이 부족한 생활보호대상자는 80년대후반부터 감소해
지난93년 2백만1천명을 기록했다.

이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가 1백92만8천명(85년)에서
1백58만명으로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받는 의료보호수혜자도 지난90년 3백93만명으로
최고치를 나타낸뒤 감소하기 시작해 93년엔 2백36만6천명으로 줄어들었다.

<>문화.여가=93년에 발행된 책은 2만6천3백4종 1억3천9백21만2천권으로
80년보다 각각 2.0배,2.8배 늘어났다.

종류별로는 자녀에 대한 교육열을 반영,학습참고서 비중이 60.6%에
달했다.

공공도서관은 2백27개에서 6백88개로,좌석수는 3만9천1백46개에서
18만2천7백30개로 늘어나 인구 1만명당 좌석수도 10.3개에서 41.5개로
증가했다.

도시공원도 2천5백58개(85년)에서 5천8백91개(93년)로 늘었으나
1인당 도시공원면적은 21.4 에서 18.6 로 줄어들었다.

<>공안=절도 살인 강도 강간 폭행등 5대 주요범죄는 93년 9맡9천1백42
건으로 80년보다 21.1% 감소했으나 절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증가했다.

특히 강간은 7천51건으로 77.3% 늘었으며 살인도 50.4% 증가한 8백6건에
달해 흉악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주요범죄의 19세이하 미성년자 비율은 33.1%에서 29.9%로 감소했다.

80년 21.3%에 머물던 주요범죄 재범률은 92년 35.1%까지 높아졌으나
93년엔 32.9%로 낮아졌다.

80-93년간 총범죄는 59만5천건에서 1백35만7천건으로 2.3배 늘어났으나
경찰관은 5만6천명에서 8만6천7백명으로 1.6배 증가하는데 그쳐 경찰관
한사람이 담당하는 범죄는 10.6건에서 15.1건으로 늘어났다.

교통사고는 지난93년 26만9백건이 발생해 1만4백명이 사망해 80년보다
각각 3.1배와 1.9배가 늘어났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인구 10만명당 자동차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줄어들어
90년 37.6명이던 것이 93년엔 31.3명으로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HO통계연감에 수록된 51개구중 라트비아(39.1명)에
이어 세계2위를 기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