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에선 최근 정부조직개편이후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의 생산성과
정책대응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어 눈길.

이는 구재무부시절 현안이던 할부금융회사설립 자동차보험료인상 대금업
도입등 굵직굵직한 과제들이 재경원 출범 2개월이 가까워지도록 뾰쪽한
대안없이 표류하고 있는데 따른 것.

게다가 지난1월중순 이후 돈이 많이 풀렸는데도 금리가 뛰고 주가가
폭락하는 기현상이 나타나자 구조적 대응은 접어둔 채 양도성예금증서
(CD)발행한도를 늘리고 은행의 공모주청약예금을 폐지하는등 미봉책에만
매달리고 있어 금융정책당국에 대한 불신마저 나타나고 있는 실정.

금융계의 한관계자는 이와관련,"조직개편과 함께 단행된 인사에서 금융의
특성을 무시하고 특정지역 출신과 구기획원출신을 요직에 앉혀 업무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이같은 부작용을 초래한 것이 아니겠냐"고
촌평.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