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는 작년 4.4분기의 경제성장율이 9.5%로 추정하고
현재의 경기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경기과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KDI는 또 현재의 금리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KDI의 이같은 주장은 업계의 일안적인 시각과는 큰 격차가 있는데다가
앞으로의 경제정책방향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KDI는 16일 재정경제원에 제출한 "현재의 경기상황및 금리수순에 대한
평가"라는 보고에서 작년 4.4분기의 경제성장률이 9.5%로 추정돼 경기
상승세가 갈수록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성장의 내용도 수출과
설비투자 중심에서 민간소비와 건설경기등 내수중심으로 이동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작년하반기 부터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초과수요(0.6 3%)가 발생,
수요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다 각종 요소가격 상승으로
불안요인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이에따라 현재의 상태를 방치할 경우 경기가 과열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반기 이후에 경기상승세를 진정시키기 위해선 전반적인 긴축기조를
유지해야 하며 내수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KDI는 최근의 금리동향과 관련,전반적인 경기확장에 따라 자금수요가
늘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유가증권투자와 개인들의 소비지출증가로 수요를
따르지못해 자금수급에 불균형이 빚어지고 있는데다 정부의 통화긴축
강화를 예상한가수요가 금리상승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KDI는 그러나 올해도 7~7.5%의 견실한 성장이 예상되는데다 최근의
금리동향이 일시적인 현상임을 감안할 때 금리수준은 높지않다고 분석했다.

KDI는 특히 앞으로 경기과열이 우려되기 때문에 경기상승을 자동조절하는
장치로 높은 금리수준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날 현대와 삼성 대우경제연구소등 민간연구소들은 전반적인
경기가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과열판단은 이르며 인위적인 긴축조치는
급격한 경기침체를 몰고 올수 있다고 상반된 분석을 내놓았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