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파트 표준건축비를 5%내외로 올려 3월1일이후 분양분부터 적
용하기로 했다.

16일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
지 않도록 아파트 표준건축비의 조기 인상을 허용하기로 하고 인상내역을
다음주에 발표한후 다음달부터 적용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재경원은 아파트 표준건축비가 지난해 6월 평균 5.6% 인상된 점
을 들어 아직 1년도 채 안된 시점에서 대폭 올리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취
해온 반면 건교부는 건설노임의 대폭 상승등으로 10%가까이 올려야하고 그
것도 가급적 조기에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재경원은 최근 일부지역에서 집값이 다시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는데다
부동산실명제의 약효가 연초 김영삼대통령의 발표시점보다 크게 떨어져 부
동산경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던 당초 기대에 못미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는 가운데 수급 차질까지 빚어질 경우 부동산심리에 나쁜 영향을 미
칠것을 고려,조기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은 그러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인상폭은 최소화한다는 방
침아래 평형별과 층수에 따라 작년보다 낮은 평균 5%정도만 올리기로 했
다.

현행 아파트 표준건축비는 전용면적 18평이하의 경우 15층이하가 평당 1
백46만원,16층이상은 1백64만원,18~25.7평은 15층이하 1백50만원,16층이상
1백69만원,25.7평 초과는 15층이하 1백54만원,16층이상 1백74만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