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동정] 박찬규(연대의대교수)/전득주(민주시민교육협)

입력1995.02.16 00:00 수정1995.02.16 00:00

<>박찬규 연세대의대교수는 창립을 앞둔 세계부인암학회(FEWGOS)
제1차 운영위원회에 참석키 위해 1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한다.

<>전득주 한국민주시민교육협의회공동대표(숭실대교수)는 17일
오후3시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 이영덕전국무총리는 "민주시민교육과 국가발전"을
주제로 강연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7일자).

관련 뉴스

1

반도체 기술유출, 공범끼리 기밀 공유도 유죄…대법 "별개 범죄로 처벌해야"

반도체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과정에서 공범들 사이에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도 별개의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직원 김모 씨와 유진테크 전 직원 방모 씨 등에게 영업비밀 '사용'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김씨 등은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유진테크의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 도면 등 핵심 기술을 빼돌려 중국 업체(CXMT)에서 반도체 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네트워크 연결저장장치(NAS) 서버에 무단으로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공범끼리 영업비밀을 서로 넘겨주거나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기도 했다.1·2심 법원은 이들이 기밀을 NAS에 올려 유출한 행위에 대해 영업비밀 '사용'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김씨에게 징역 6년, 방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공범 간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는 기밀 사용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누설' 및 '취득'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제3자에게 누설' 등을 각각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공범 간 기밀 공유도 별도의 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이어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 취지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해 처벌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다"며 "원심은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

‘의리’보다 ‘생존’…소형 제약사 흔드는 ‘창고형 약국’의 습격

전국적으로 ‘창고형 약국’이 빠르게 확산하며 30여 곳에 이르자 제약업계와 약사 사회가 복잡한 셈법에 들어갔다. 대형 제약사들은 이미 상당수 제품을 입점시키며 유통 채널 다변화에 나섰다. 그간 관망세를 유지하던 소형 제약사들 사이에서도 기존 유통 기조를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동네 약국 수백 개 맞먹는 '유통 거상'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창고형 약국은 대형 매장에 일반의약품(OTC)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전면 진열해 소비자가 직접 카트에 담는 ‘오픈 매대’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핵심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가격 경쟁력이다. 일반 약국 대비 10~20%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전국 2만5000여 곳에 달하는 일반 약국 수에 비하면 현재 30여 곳이라는 수치는 미미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경기 성남에 1호점이 들어선 후 개점 속도가 가파르고, 매장 한 곳의 물리적 규모가 일반 약국의 15~20배에 달해 영향력이 작지 않다는 평가다. 업계는 창고형 약국 30여 곳이 확보한 유통 점유율의 파급력이 동네 약국 수백 개가 동시에 시장에 진입한 효과와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한 개별 점포의 증가를 넘어, 단기간에 거대 유통망을 구축하며 시장의 상징성을 키우는 것이다.이러한 거대 채널의 확산은 기존 지역 약국가와의 극심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동네 약사들 사이에서는 대형 자본을 앞세운 창고형 약국의 가격 공세가 소규모 약국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전날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취급하는 비정상적 행태를 바로잡겠다”며 현장을 ‘무법 상태&r
3

이병헌, LA서 손흥민 '특급응원'…'코리안 레전드' 깜짝 만남

배우 이병헌이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개막전에서 LA FC의 손흥민과 인사를 나눴다.22일(한국 시각) MLS 사무국은 공식 인스타그램에 손흥민과 이병헌이 조우하는 영상을 게시하며 "한국 전설들의 만남"이라고 소개했다.영상에는 이날 로스앤젤레스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열린 LA FC와 인터 마이애미와의 경기가 끝난 뒤, 그라운드에서 손흥민을 만난 이병헌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손흥민을 만난 이병헌은 친분을 드러내면서 대화를 나눴고, 악수도 했다.한편 이날 세계 최고의 축구 스타인 인터 마이애미의 리오넬 메시와 맞대결로 기대를 모았던 손흥민은 선발 출전, 선제 결승골을 돕는 등 맹활약을 펼쳤다. LA FC는 이날 인터 마이애미와의 경기에서 3-0으로 승리했다.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전반 37분 다비드 마르티네스의 선제 결승골에 도움을 기록했다. 손흥민의 침투 패스를 마르티네스가 왼발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다. 지난 시즌 MLS컵 챔피언 인터 마이애미를 상대로 16개의 슈팅을 퍼부은 LA FC는 드니 부앙가(후반 28분)와 나탄 오르다스(후반 추가 시간)가 추가 골을 넣었다.MLS 사무국은 손흥민과 메시의 '티켓 파워'를 고려해 이날 경기를 LA FC의 안방 구장 BMO 스타디움(2만2000석)이 아닌 7만7500석 규모 메모리얼 콜리시엄에서 개최했다. 축구 통계 사이트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손흥민(평점 8.2점)은 이날 결정적 득점 기회를 세 차례 만들었고, 패스성공률 86%를 기록했다. LA FC 팬들은 후반 44분 손흥민이 교체 아웃될 기립박수를 보냈다. 손흥민은 25일 레알 에스파냐와의 CONCACAF 챔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