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27일의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일각에서 지방행정구역개편
문제를 다시 공론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민자당의 김덕룡사무총장은 14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현행 행정구역의
문제점을 그대로 둔채 지자제를 바로 실시하면 기득권때문에 조정이
어렵게 된다"며 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경실련측이 일부 행정구역을 생활권과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필요할 경우 통폐합도 해야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나온 것인데다 야당으로부터 즉각적인 비난을 사고 있어 정치권의
새로운 현안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김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행정조직의 큰 부분을 개편하는것은
시기적으로 어렵지만 작게 개편할수 있는 부분은 추진해야 한다"며
"최소한 지방선거전에 개선할 내용이 없는지 여야간에 진지하게
토론할 기회는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권에서는 특별시.광역시의 구가 행정수행을 위한 행정단위는
될수는 있지만 자치를 위한 자치단체가 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경실련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는데 이는 특별시.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장및
의회의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것과 직결돼 있어 관심을 끌고있다.

그러나 이춘구대표와 김윤환정무장관은 이에대해 "행정계층구조를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해야한다는 얘기는 맞지만 시일이 너무
촉박한 만큼 선거는 예정대로 실시해야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박범진대변인은 이와관련,논평을 통해 "지방선거를 연기하지 않는한
선거전 행정구역개편은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는게 당의 판단"이라고
언급하면서도 "그러나 이 문제는 당내에서 논의를 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해 앞으로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당내 논의가 이뤄질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논평에서 "민자당 사무총장이 행정구역개편을
주장한것은 지방선거를 연기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민자당이 이를 실행에 옮기려 한다면 엄청난 국민저항을
각오해야 할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