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불량거래자(법인포함)가 1백만명을 넘어섰다.

은행연합회는 14일 신용상태가 불량해 은행과 제2금융권으로부터 불량
거래자로 판정돼 특별관리를 받고 있는 사람(개인.법인)은 지난1월말 현
재 총1백2만1천3백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8년말의 불량거래자 40만명보다 2.5배나 늘어난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몇년동안 신용카드사용이 급격히 늘어남에따라 카드
사용료를 연체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진데다 부실거래자 판정기준이 강화
돼 이같이 부실거래자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출금이나 연체금액을 갚지 못하면 영원히 금융기관을 이용할수
없는 "적색거래처"와 "금융부실거래처"로 판정된 사람은 36만3천명으로
전체의 35.5%나 차지했다.

은행에서 불량거래자로 판정된 사람을 종류별로 보면 <>주의거래처가
56만7천3백명(55.6%)으로 가장 많았고 <>적색거래처 23만9천명(23.4%)
<>부실거래처 12만4천명(12.1%) <>황색거래처 4만2천명(4.1%)등이었다.

제2금융권에서 "요주의 인물"로 낙인찍힌 사람은 4만9천명(4.8%)이었다.

주의거래처는 <>1천5백만원미만의 연체대출금이나 지급보증대급금을
6개월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 <>5만원이상 5백만원미만의 신용카드사용
대금을 6개월이상 연체하고 있는 사람 <>가계당좌예금 대지급금을 보유한
사람 <>가계수표를 할인한 사람등이다.

이들은 별도의 제재를 받지는 않지만 각종 거래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황색거래처는 1천5백만원이상의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거나 5백만원이상
의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등이다.

같은 금액의 연체기간이 6개월을 넘거나 어음및 수표를 부도낸 사람들은
적색거래처로 분류된다.

이들은 신규대출을 전혀 받지 못함은 물론 신용카드도 발급받지 못하는등
금융기관을 이용할수 없다.

부실거래처는 대규모 부실내 은행에 사실상의 손실을 끼친 업체이다.

연합회는 오는 7월부터 "신용정보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정기적으로 금융불량거래자를 공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연합회담당임원조차 "현재 금융불량거래자상황을 잘 알지 못한다"
고 밝히고 있어 연합회가 공시업무를 제대로 수행할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