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직원 3명 업무상과실치사상 구속

입력1995.02.12 00:00 수정1995.02.12 00:00

[ 부산=김문권기자 ]한진부산호 참사를 수사중인 경찰수사본부는 12일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한진중공업 수리조선1부 선체팀장 임명환씨(39.부산시 영
도구청학1동 386)와 안전관리요원 장응규씨(42.영도구 청학2동 12의28),선체
기사 이도균씨(36.영도구 청학1동 357의22)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로 구속했다.

임씨 등은 안전 부문 중간책임자들로서 기관실2층 서비스 연료탱크
청소와 해수펌프 분해를 위한 절단작업은 별도로 해야 하고 작업전에
연료탱크내 기름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해 화재가 발
생,2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3일자).

관련 뉴스

1

유한킴벌리,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2026 신혼부부 나무심기'

유한킴벌리는 지난해 3월 화재가 발생한 경북 안동 산불피해지에서 신혼부부 100쌍과 함께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2026 신혼부부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 했다.신혼부부 나무심기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를 대표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1985년 시작되어 올해로 42년차를 맞는다.새로운 첫발을 내딛는 예비부부, 신혼부부가 직접 나무를 심으며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숲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취지로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당시 안동을 비롯한 영남권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은 10만 4천 헥타르로 서울시 면적의 1.7배에 달한다. 대규모 산불로 생물다양성 감소, 산사태, 토사유출과 더불어 지역 경관과 주민 생활 환경에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숲이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산림복원이 절실한 상황이다.(사진제공 유한킴벌리)
2

대법 "재건축 아파트 취득세, 종전 토지매입비도 포함해야"

재건축조합이 일반 분양용 아파트를 지어 취득세를 낼 때 기존 토지 매입에 쓴 비용도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사건은 A조합이 2019년 10월 일반 분양분 건축물을 취득하며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시작됐다. 과세 당국은 조합이 토지를 취득하며 지출한 지급 수수료와 소송·법무 용역비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했고, 조합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1·2심은 토지 신탁·매입 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구 지방세법상 취득 가격은 물건 취득을 위해 지급해야 할 직·간접 비용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토지를 신탁·매입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건축물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이라고 지적했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조합 운영비와 아파트 분양 광고비 등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조합 측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은 받아들였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3

딸 위해 서류상 재결합했다가 '연금 반토막'…남편의 눈물

이혼 조정문에 ‘혼인관계 파탄’ 조항이 있더라도 동거 등 실제 결혼생활을 했다면, 전 배우자에 군인연금을 분할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비율 재산정 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원고인 A씨는 1972년 1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군인으로 복무했다.A씨는 이 사건 보조참가인인 B씨와 1977년 결혼해 2000년 협의이혼(1차 혼인기간)했다. 이후 2007년 다시 B씨와 혼인했는데, 2020년에 재차 이혼(2차 혼인기간)했다. 2차 혼인기간을 끝내고 이혼할 때 조정조항엔 ‘군인연금은 이혼 후 군인연금법에 따라 분할 지급하기로 한다’, ‘2000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됐음을 인정한다’ 등 내용이 있었다. 피고인 국군재정관리단은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을 총 21년3개월(1차+2차 혼인기간)로 보고, 군인연금 분할 비율을 정했다. 그러나 A씨는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2차 혼인기간은 제외하고 분할연금 비율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차 혼인기간은 딸의 결혼 문제 등으로 서류상으로만 결혼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혼 조정조서에 ‘2000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됐음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나, 실질적인 혼인기간이나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특별히 정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원고와 B씨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동거했고, 2012년 이후에도 함께 손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