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미국 통상압력 확산 움직임

한국등 개도국들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이 기술및 정부조달 분야로까지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8일 무역진흥공사와 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표준기술원(NIST)은
최근 연방관보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10대 거대시장(BEMs)과 유럽연합(EU)
구소련지역 국가들의 기술장벽에 대한 조사를 위해 미국내 이행당사자들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공고했다.

또 미무역대표부(USTR)도 각국의 정부조달분야 불공정관행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했다.

USTR는 다음달 1일까지 서면으로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접수,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협상대상 국가를 지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4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중 NIST의 조사는 <>미국과 교역상대국간의 표준격차 해소 <>미국표준제
도의 국제표준제도에의 반영 <>개도국의 미국제도 수용 극대화 <>개도국에
대한 관련기술 지원을 통한 접촉창구 개발및 미국과의 상호인정협정
체결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NIST의 7대 추진전략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10대 거대시장의
기술장벽 극복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등에 기술지원요원을
파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미국 검사결과의 수용및 관련 무역장벽 철폐를 추진하도록
돼 있어 한국의 기술관련 무역장벽이 조사의 주요대상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USTR는 연방공고를 통해 작년말 의회를 통과한 UR(우루과이 라운드)
이행법에 따라 불명료한 조달절차 시행여부와 뇌물이나 기타 부정행위에
대한 규제수단 마련여부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김영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