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총장, "반덤핑 남발...무역 후퇴" 강조..미/EU에 경고

[ 브뤼셀=김영규특파원 ]피터 서덜랜드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6일 미국과 유럽연합(EU)등을 겨냥, "반덤핑규제를 남발하는 것은 국제통상
발전을 저해할뿐 아니라 이로인해 그 국가도 큰 피해를 입게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브뤼셀에서 열리는 세계관세무역(WCO) 기술위원회 참석차 이곳을
방문한 서덜랜드총장은 "구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체제내에서 국제통상
법규를 위반했다는 제소를 가장 많이 당한 미국은 다른국가를 상대로 그만큼
제소도 많이 했으며 유럽연합(EU)이 미국에 이어 두번째"라고 지적, "이는
양진영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을 지나치게 남발한 결과"라고 주장
했다.

그는 또 현대 반덤핑법규를 갖고 있거나 제정하려는 나라는 30~40개국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면서 반덤핑제도가 남용된다면 무역상 심각성 장애를
낳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앞으로도 반덤핑 규제가 남발될 경우 국제무역 발전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 우려하고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역분쟁을 빠른
시일내 해결할수 있는 조정기구를 상설한점"이라며 국가간 무역분쟁은 WTO
내에서 해소할 것을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