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시행령개정안과 관련,주력기업도 소유
분산이 잘되어 있으면 출자총액제한을 받지않도록 하고 1-5대그룹의 주력기
업이 관련업종에 출자할때도 7년간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통산부의 박운서차관은 6일 저녁 시내 모음식점에서 현대 삼성 대우 LG그
룹등 10대그룹기조실장및 황정현전국경제인연합회부회장을 만나 공정거래법
시행령개정안등과 관련된 재계의 입장을 들었다.

이에앞서 통산부의 오강현산업정책국장도 이날 오후 전경련관계자들을 만
나 예외인정방안을 논의했다.

재계는 이날 모임에서 공정거래법시행령개정안이 재계의 현실을 충분히 감
안하지 않았다며 예외인정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통산부는 이같은 재계의 건의등을 토대로 소유분산이 잘 된 주력기업의 출
자총액제한및 1-5대그룹 주력기업의 관련업종출자제한의 예외인정등을 공정
거래위원회에 요청키로 했다.

통산부관계자는 이번주중 공정위관계자들과 만나 이문제를 논의,재계의 입
장이 받아들여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