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빠르면 3월중에 중소기업에 대해선 상업차관 도입을 허용,올해
5억달러 정도를 들여올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을 기업에게 싼금리로 대출하는
외화대출을 대기업에 대해선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5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우선 중소기업에 대해
상업차관 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중"이라며
"중소기업부터 빠르면 다음달부터라도 상업차관을 허용한뒤 사회간접자본
참여기업이나 고도기술수반 외국인 투자기업등으로 대상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이달중에 상업차관 도입시기및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화대출과 관련,대기업은 해외증권 발행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외화대출 대상에서 제외시키되 외화대출
중단으로 자금조달 애로를 겪지 않도록 대기업의 해외증권 발행에 대해선
발행한도에 얽매지지 않고 해외증권발행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에 외화대출을 중단할 경우 올해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외화대출규모는 40억달러로 작년보다 2배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홍찬선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