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들의 갑근세를 제대로 걷지 않았거나 이를 과소신고한 법인등
원천징수의무자들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가 이달중 일제히 실시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38만4천개 법인과 개인사업자등 갑근세 원천징수
의무자들로부터 이달말까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받아 이들이 원천징수
세액을 제대로 신고했는지,연말정산을 과정에서 부정이 없는지등을 철저
히 가려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해 일부 학교법인이나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법인등
이 종업원들로부터 걷은 갑근세의 일부를 횡령한 것과 관련,이들 비영리
법인과 공공기관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일부 원천징수 의무자들이 갑근세를 적게 걷어 세무서에
과소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 이들이 제출한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
로 성실하게 신고했는지를 점검키로했다.

이와함께 연말정산 과정에서 각종 수당등 비과세소득을 과다인정,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실시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키로했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근로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미납부세
액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세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면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 연말정산 과정에서 부당한 소득공제를 해준 징수의무자에 대해서는 지
난 3년간 연말정산 상황 갑근세 징수현황을 모두 조사키로했다.

갑근세 원천징수의무자는 종업원을 두고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로 이들이
원천징수한 갑근세는 93년의 경우 모두 3조4백58억5천7백만원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