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3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해
신고가 끝나는 즉시 신고상황을 분석, 신고소득이 전년보다 크게 떨어진
업체에 대해서는 상반기중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세청은 2일 발표한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을 통해 올해부터는 사전에
신고지도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 사후 관리를 강화, 신고 종료후 조기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통신 한전등 공공법인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5년에 한번씩은 세무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의 집중적인 조사를 받는 법인은 <>특정한 사유 없이 신고소득이
전년도보다 크게 떨어진 기업 <>가전 자동차 선박 철강 반도체 고급브랜드
의류업체등 지난해 호황을 누린 업종중 신고수준이 전년도와 비슷한 법인
등이다.

국세청은 특히 최근 3년간의 법인세 신고상황과 이번 신고 상황을 전산
분석, 비용을 과다 계상했거나 매출을 누락시킨 경우,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법인을 별도로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 법인에 대해 탈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사기 기타 부정한
수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세무사찰을 실시, 오는 7월초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와 지방청 법인세과에 2백64개의 세원정보팀을 신설,
여기서 법인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해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는 사전신고 지도를 하지 않는 대신 세무조정
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요령 세법개정내용등을
담은 안내책자등을 배부, 자율신고를 돕기로 했다.

오는 3월중 법인세를 내야 하는 12월말 결산법인은 모두 10만5천여개(전체
법인의 94%)로 자기조정법인은 16일까지, 외부조정법인은 31일까지 각각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