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차부품규제 완화 200여품목 일부 개방..미국에 제시

[ 도쿄=이봉후특파원 ]일본정부는 25일 재개된 미.일 자동차및 관련부품시장
개방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부품규제완화방안을 제시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일본은 자동차엔진 브레이크등 사실상 수입을 통제해
왔던 2백여개품목에 달하는 중요 부품을 양국전문가들이 검토, 품목수를
줄일 예정이다.

또 부품을 수리.교환하는 인증공장의 지정기준을 완화해 수입자동차를
취급할수 있는 정비공장수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자동차분해정비검사제도 자체를 폐지하라는 미국측의 요구는 받아
들이지 않기로 했다.

미국은 그동안 일본이 자동차관련 비관세무역장벽을 낮추지 않는등 미산
자동차부품의 대일수출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은 특히 일본의 분해정비검사제도의 전면폐지를 강력 요구해 왔다.

일본의 자동차분해검사제도는 엔진 브레이크등 중요 부품의 교체및 수리시
반드시 검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인증정비공장에서는 이러한
검사를 생략할수 있어 사실상 전국 8만개 인증공장이 분해정비를 독점해
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