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 서울대 교수 >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적절한 경제성장과 균형적 분배가 필요하다.

서구복지국가에서 사회복지의 과대한 성장이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쳤다면 한국은 사회복지의 저성장이 부담이 되고 있다.

무한경쟁이라는 냉혹한 현실에서 승리하기위해서도 내적인 사회통합
사회연대의식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세계적 차원에서 경쟁의 심화로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의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안정장치의 마련없이는 사회통합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사회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블루라운드 그린라운드와 같이 노동조건 사회복지등의
수준을 일정수준이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국제질서에 의해 강제되고
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없이 경제수준만 세계수준에 도달했다고
해서 지도국이 될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화는 서구화나 양적인 발전과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민족의
전통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살리면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의 사회복지전략은 상부상조의 전통,강한 가족연대들 전통적인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구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사회복지방향은 선진제도의 단순모방의 한계를
벗어나 세계최고 세계최초의 창의성이 존중돼야 한다.

사회복지의 재구조화의 내용은 <>경제성장과 분배정의의 동시 성취
<>권위의식과 의무의식의 접합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기능조화
<>개인주의와 집합주의의 균형 <>복지체계 및 운영의 효율화등이
돼야할 것이다.

사회복지세계화전략을 달성하기위해선 한국은 서구국가와는 달리
복지지출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복지제공의 주체를 다양화하고 관리체계를 통폐합하는등 내적유연성도
강화해야 할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