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새롭게 적용하기 시작한 당좌대출금리체계가 원칙없이 흔들리고
있다.

은행들은 조달금리와 관계없이 제멋대로 기준금리를 고시하고 있다.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당좌대출은 줄기는 커녕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기업의 재테크를 방지하고 총통화(M2)증가율을 낮춘다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것이란 지적이 많다.

오히려 중소기업들의 자금난만 부채질하고 시장금리를 동반상승시키는등
좋지 않은 결과만 초래할 것이란 주장이 우세하다.

새로운 당좌대출금리체계가 실패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좌대출이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다는 점.

은행들은 당초 콜금리등 시장금리가 오를때 기업들이 당좌대출을 일으켜
제2금융기관에 콜자금으로 빌려주는 재테크를 일삼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당좌금리를 조달금리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쓸데없이 총통화(M2)증가율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해야한다는 한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결과는 정반대다.

지난5일만해도 3조8천억원에 불과하던 5대시중은행의 당좌대출잔액은
지난20일 5조6천4백억원으로 늘어났다.

변경된 당좌대출금리가 적용된 지난25일엔 6조3천4백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같은 규모는 최악의 자금난을 겪었던 지난해 8월초순이후 최고
수준이다.

물론 이같이 당좌대출잔액이 늘어나고 있는 주된 요인은 기업들의
자금수요이다.

그러나 자금관계자들은 그렇게 "순수한" 요인이 전부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연말 5대시중은행의 당좌대출잔액이 4조7천7백억원에
그쳤던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아무리 자금수요가 많다고 해도 당좌대출잔액이 연말이상으로 늘어날순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따라서 일부 대기업들의 "돈놀이"가 여전하다고 주장한다.

당좌대출금리를 인상한데대한 기업들의 반발심리가 작용,재테크는
이전보다 더 많아졌다는 얘기도 들린다.

결국 이런 식이라면 불요불급한 당좌대출을 억제하기위한 금리체계변경
은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은행들이 원칙없이 당좌대출금리를 정하고 있는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당초대로라면 은행들은 직전 3일간의 콜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채(RP)
등 조달금리의 평균을 당좌대출기준금리로 고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26일 고시된 기준금리를 보면 <>조흥 연14.0% <>상업 연15.0% <>제일
중소기업과 대기업 각각 연14.3%와 연16.44% <>한일 연14.5% <>외환
연14.5% <>신한 연14.0%등이다.

지난23일부터 하루짜리 콜금리가 연25%까지 치솟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조달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실제 은행들의 조달금리는 연18-20%에 달한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런데도 은행들은 조달금리는 무시한채 임의로 기준금리를 정하고
있다.

곧이 곧대로 조달금리를 기준으로하면 기업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는
점을 미리 참작했다는게 은행들의 주장이다.

한은에서도 기준금리를 연16%이상 정하지 말도록 권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즉 현재같이 아무리 은행들의 조달금리가 올라도 은행들은 당좌대출을
일정 수준이상 인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조달금리와 연동시킨다는 금리체계가 "원칙"을 상실해 버린 것이다.

여기에 은행들간 눈치보기도 가세하고 있다.

은행들은 현재 그날의 기준금리를 오전 9시30분에 창구에 고시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이 시간에 고시하는 은행은 거의 없다.

경쟁은행이 얼마로 했는지를 미리 알아보고 금리수준을 정하기 때문이다.

결국 은행들의 눈치보기식 경영과 통화당국의 조급함이 기형적인
당좌대출금리체계를 낳아 애매한 중소기업들의 금리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게 금융계의 중론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