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수생 기본수당 국내최저임금 수준 인상

노동부는 생산적 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해 선진 노사협력기법을 개발, 이를
근로자 1천인이상 사업장에 도입토록할 방침이다.

이형구노동장관은 24일 국회 노동환경위에 출석, "이를위해 노동연구원과
노동교육원내 노사협력센터에 선진 모범 노사협력 사례를 연구해 여러 모델
을 선정, 제시토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장관은 외국인근로자 문제와 관련,"외국인 연수생의 기본수당을 국내최저
임금수준으로 인상하고 연수생의 상해보험을 산재보험수준으로 인상하는 방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업체의 직업훈련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장기저리(3%)로
융자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직업훈련 시설을 설치할 경우 무이자로
융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보고에나선 김중위환경부장관은 "올99년까지 1천억원을 투자,산.학.연
공동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자동차 배기가스준에 적합한 자동차 핵심기
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쓰레기 종량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재활용 업종에 대한 표준소
득세율을 인하하고 재활용 시설투자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폭을 확대할 방
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질의에 나선 여야의원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향상,쓰레기 종량제
미비점 보완대책들을 집중 추궁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