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시론] 부동산 실명제 운용방향 .. 이태일

입력1995.01.24 00:00 수정1995.01.24 00:00

이태일 < 국토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난연초 대통령기자회견 석상에서 언급된 부동산실명제에 대해
끊임없이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1월9일 재경원장관이 발표한 원론적 수준의 시행방향 이외에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정부방침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논의들은 대체로 추측이상의 수준을 넘지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직접 이해가 얽힌 당사자들은 물론 많은 시민들도 적지않게
혼란스러웠던 것같다.

다만 최근 언론을 통해 간헐적으로 전해지는 정부측의 구체적 예외적인
명의신탁을 인정치않는등 원칙에 충실하게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은 일단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한편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운용방향설정이 다소
즉흥적이고 여론에 너무 좌우되는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지을수
없다.

물론 정책의 구체화과정에서 광범위한 여론을 반영하여 보완하는
방법을 나쁘다고만 할수없다.

그러나 반대로 시민들 사이에는 부동산실명제 실시를 위한정부의
사전 검토가 미흡했거나 또는 입장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시민들
의향을 떠보기 위해 불쑥 던져본것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초리도
상당한 듯하다.

어쨌건 이제 상당히 구체적인 시행방안들이 거론되기 시작했고 정부도
조만간 법률시안을 정식으로 제시하겠다고 했으나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한다.

말 그대로 부동산실명제란 다름아닌 부동산의 소유.거래를 본인의
이름으로 하도록 한다는 극히 당연하기 짝이 없는 제도이다.

이렇듯 당연한 일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진다는 현실이
사실은 더 충격적이다.

너무도 오랫동안 비정상이 정상인 양 활보할수 있었던 우리사회
전반의 모순이 극명하게 노정된 셈이다.

이런 의미에서 부동산실명제는 한편으로 극히 당연한 원칙의 재확인이지만
어쩔수없이 경제정의 회복을 위한 개혁조치라고 말할수밖에 없다.

정의의 회복이란 근본적으로 잘못되고 옳지못한 것을 제거하는 일이기에
편의와 효율이라는 몰가치적인 개념의 개입을 허락치않는다.

따라서 부동산실명제의 실시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소수인의 은닉제산
처리를 어디까지 관용해 주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동안
법과 원칙을 지켜온 대다수 선량한 시민이 더이상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정도를 확립하는갓이다.

즉 형평성 공정성의 조속한 확보야말로 제도 정착의 관건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예의를 인정한다 보면 실명제는 늘 그자리에 맴돌수밖에
없다.

여기에 개인과 기업이 다를수 없고 만약 이제까지 다르게 취급되어
왔다면 그 잘못된 관행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한다.

기존의 토지및 부동산정책도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리의 뇌리속에 부동산하면 무언가 깨끗치못한,그리고 어딘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선 연상되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실은 과거 너무나 오랫동안 부동산분야가 비리와 부정속에 방관,방치
되어온 까닭이다.

그간의 정책 역시 왜곡되고 부실한 시장을 전제로 하여 부정적인
시각에서 접근되어 온것이 사실이다.

모든 문제를 다 포착할수가 없으니 요행 한건 걸리면 일벌백계주의로
호되게 다투어 왔다.

그러나 그 틈에서도 정작 문제될 사안은 이리저리 편법을 동원하여
빠져나가곤 하기 때문에 오히려 형평성이 더욱 파괴되는 결과가
되곤 했다.

이제 실명제가 전면 실시되고 시장전반이 정상화되면 이와같이 투기
억제에 치중된 과거의 정책운용은 전향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세제나 기타 정책수단들도 소수의 이단자를 염두에 둔 파행적 운용이
아니라 시장전체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시키는 거래허가제라던가 명목상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몇몇 세제의 세율구조도 재고되어야할 것이다.

새로운 부동산정책은 소유및 거래에 관한 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야
하며 최근 완성된 토지종합전산망은 이러한 목적에 훌륭히 활용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껏 주택및 건축물에 관한 전산화 추진은 매우 미진하고
정보의 질적수준 또한 우려할만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보다 발전적인 부동산시장관리를 위해서는 이 분야의 개선 노력이
시급히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금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한 부동산실명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문가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할 사안이 아직도 많다.

개인이나 기업 가릴것 없이 장기적인 국가의 발전과 깨끗한 사회의
조성을 위해 눈앞에 보이는 사사로운 이해를 제쳐두고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제도의 구체화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정부 역시 진지한 자세로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해 경청하고 국민전체의
복리차원에서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이제까지 보여주었던것 같은 입장부재의 불투명한 인상도 바람직하지
못하지면 명분논리에 집착하느라 국민의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고
불필요한 범법자를 양산하는 우를 범해서도 곤란하다.

실명제는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제도이어야하며 정부의 개혁건수를
채우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5일자).

관련 뉴스

1

[한경에세이] 붉은 말의 해, 다시 뛰는 K패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과거 신정과 구정으로 나뉘어 설을 두 번 쇠던 우리나라에서 이 인사는 전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2월까지, 체감상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곤 했다. 그런데도 이 말이 유독 싫증 나지 않는 이유가 있다. 해가 바뀌는 동안 몇 번을 들어도, 몇 번을 건네도,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따뜻해지기 때문이다. 아마도 새해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힘을 주는 시간이라서일 것이다.필자는 말띠다. 올해는 병오년, 붉은 말의 해다. 그래서인지 새해 첫날 이렇게 지면을 통해 인사를 전하는 이 순간이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이 자체가 필자에게 허락된 올해의 첫 번째 축복이 아닐까 생각해본다.우리에게 설날은 단순한 연휴가 아니라 한 해의 마음가짐을 새로 고쳐 입는 날이다. 새해를 맞아 새 옷을 입는 ‘설빔’의 풍습처럼, 우리는 해마다 새 마음과 새 각오로 자신을 단장해 왔다. 패션이 단순한 옷을 넘어 태도와 정체성을 드러내는 언어라면, 설빔은 그 상징이 가장 잘 살아 있는 문화다.기업을 경영하는 대표로 그리고 패션산업을 대표하는 협회 회장으로 새해를 맞으며 필자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나는 어떤 자세로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할까.’한 단어로 말하자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자각에서 오는 ‘절실함’이었다. 그러나 이 절실함은 불안이라기보다 다시 단단히 준비하자는 다짐에 가깝다.2026년을 향한 한국 패션산업의 환경 역시 새 옷을 갈아입고 있다. 세계 경제는 회복과 조정의 경계에 서 있고, 소비는 필요와 가치 중심으로 재편되며 보다 신중해졌다. 지금은 단순한 경기의 오르내림을 논하기보다 산업의
2

[데스크 칼럼] 2026년에도 몰래 증세한 한국

미국인들은 연말이 되면 미 국세청(IRS)의 발표를 유심히 살핀다. IRS는 매년 말 이듬해 적용될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공개한다.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이를 자동으로 높이는 것이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명목소득이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감세(소득세 최고세율 39.6%→37%)가 시행된 2018년 소득세율 35%가 적용된 과표 구간은 20만~50만달러(1인 기준)였다. 이 구간은 2025년 25만525~62만6350달러로 높아졌고, 2026년에는 25만6226~64만600달러로 더 올라간다. ‘숨은 증세’(stealth tax)를 막는 이런 투명한 조세 시스템 덕분에 미국인들은 실질소득이 늘지 않았다면 세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 숨은 증세 없는 선진국영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몇 년을 끌어온 증세 방안을 발표했다. 심각한 재정적자로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집권 노동당이 선택한 핵심은 소득세 과표 구간과 연금보험 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동결하는 것이었다. 법정 세율을 높이진 않았지만, 인플레이션과 임금 상승에 따라 실질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만든 것이다. 영국 재무부는 이런 조치 등을 통해 2029~2030년 회계연도까지 연간 260억파운드(약 50조5000억원) 규모의 세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2026년 첫날이 밝았다. 한국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증세가 이뤄졌다. 소득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의 과표가 자동 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과표는 어쩌다 한 번 손볼 뿐이다. 특히 35%의 초고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8800만원 초과’는 2008년 세법 개편 이후 20년이 거의 다 되도록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일부
3

[조일훈 칼럼] 청년과 기업을 위한 나라여야 한다

모든 것이 한결같은, 정상(定常) 상태라는 것은 없다. 항구적 경계라는 것도 없다. 종전을 앞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안다. 침략을 당한 우크라이나는 수많은 젊은 목숨의 희생에도 영토의 상당 지역을 내줘야 할 판이다. 그러고도 안전과 평화에 대한 보장은 요원하다. 한국에서 약 7700㎞ 거리의 우크라이나 국경 파괴는 전 세계적인 군비 확장과 북·러 군사동맹이라는 엄청난 나비효과를 불러왔다. 조선·방산 특수라는 망외의 효과를 보고 있지만 한국의 안보 지형도 급변했다. 핵을 거머쥔 김정은은 러시아라는 강력한 후원자를 확보하면서 한반도 신냉전 구상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판이 흔들리고 기존 질서가 해체되면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분출된다. 우리는 지난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주에 꽤나 시달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소국 설움’ 운운할 정도로 미국은 고압적이고 일방적이었다. 이제 엄청난 돈과 일자리가 미국으로 옮겨갈 판이다. 대미 투자 역시 양날의 칼이다. 실패 위험을 고스란히 안는 대신에 미국의 첨단기술을 우리 산업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미·중 사이 샌드위치 운명미국이 한국 일본 같은 우방을 상대로 실리를 챙기는 동안에도 중국의 패권 시계는 빠르게 돌아갔다. 아직 미국을 정면으로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지만 중국은 별로 약점이 없는 나라다. 노동-기술집약적 산업을 동시에 영위하면서도 거대 창업국가의 기업가정신이 들끓는다. 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역전시키고 있다. 중국의 한국 추월은 ‘예정된 미래’가 아니라 ‘완료된 현실’이다. 새로운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