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대그룹의 소유분산을 확인하기 위해 30대그룹
대주주친인척 임원 계열사의 주식보유및 이동현황을 조사토록 국세청
증권감독원 은행감독원에 요청키로 했다.

공정위고위관계자는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법시행령에
소유분산우량기업을 우대하기로 정한만큼 이를 확인하기 위해 증자에
참여하는 주식보유자의 자금출처를 조사 차명여부를 파악하고 상속
증여세의 포탈여부도 함께 조사토록 이달중에 이들기관에 공식문서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식배당시 실소유자인지 여부를 파악키 위해 배당소득세를 낼때
대기업그룹 대주주가 주식을 무상양여했는지 여부를 함께 조사토록
협조공문을 발송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24일 공정거래법 시행령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4월1일부터 내부지분율이 20%미만이고 자기자본비율이 20%이상인그룹으로
자본금을 60%이상 공개한 소유분산우량 그룹은 30대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돼 그룹의 모든 계열사가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게된다고 밝혔다.

또 상장법인으로서 주력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계열사중 내부지분율이
15%미만이고 자기자본비율이 20%이상인 소유분산우량기업도 30대그룹게열사
에서 제외돼 출자를 마음대로 할 수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소유분산촉진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시행령
을26일 입법예고절차를 거쳐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현재 30대그룹중 소유분산우량기업이 30대그룹지정에서
제외되면"졸업"개념을 도입,30대이하그룹을 대규모기업집단에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업종전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상장법인인 비주력기업이 주력기업에
출자할때 7년간 출자총액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상장법인인 주력기업중
5대그룹을 제외하고 전업률이 70%를 넘는 경우에 한해 관련업종출자에
7년예외를 인정키로했다.

한편 94년 4월1일현재 기준으로 출자총액을 제한받지 않는 기업은
극동건설그룹의 10개전체 계열사와 <>대우그룹의 대우통신 대우전자
오리온전기 <>삼성그룹의 삼성물산 <>럭키금성그룹의 럭키금성상사
금성전선 <>금호그룹의 금호건설 <>해태그룹의 해태전자등 8개를
포함,모두 18개사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