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업무용토지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을 금지한다는 정부방침에
대해 업계는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
고있다.

정부가 별도의 산업용지 공급확대방안을 마련한다고는 하나 기업이
직접 부지를 확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초래,땅값이 싼
해외로의 공장이전이 늘고 장기적으로는 그로인한 산업공동화까지 우
려된다는 지적이다.

이용환 전경련이사는 "기업이 그동안 업무용토지를 명의신탁형태로
매입해온 것은 개발계획이 알려져 땅값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위한 방
편이었던 만큼 이게 금지되면 땅값이 엄청나게 뛰어 신규투자가 상당
히 어렵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이사는 또 "정부가 산업용지 공급확대방안을 마련한다고는 밝히고
있으나 대불공단의 미분양사례에서 알 수있듯이 분양가가 비싸 실질적
으로는 별도움이 되지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관계자도 "법인이 실명으로 업무용토지를 사게되면 곧바로
사업계획이 알려져 땅값이 10-20%가 아니라 몇배로 뛰어 결국 기업이
신규사업을 포기하게되는 결과를 낳을 있다"고 지적했다.

업무용토지의 명의신탁금지는 기업의 투자비를 증가시켜 결국 경쟁력
약화로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서울지역 2천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8%가 비실명토지를 갖고있으며 그중 절반이상이 사업계획의 노출에
따른 땅값상승을 피하기위해 명의신탁을 활용해온 것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의 김선덕책임연구원은 한발 더나아가 "업무용토
지의 명의신탁금지는 산업의 공동화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정부
가 역점을 두고있는 민자SOC건설에도 적지않은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땅값이 비싸 경쟁력을 유지할 수없게되면 기업들은 땅값이 저렴
한 해외로의 설비이전을 추진할 수밖에 없게돼 국내산업이 공동화된다는
얘기다.

또 기업의 민자SOC건설은 부대사업을 영위할 주변의 토지취득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 업무용토지의 취득이 어려워지면 민간의
SOC건설 참여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업계관계자들은 따라서 업무용토지에 대한 전면적인 명의신탁금지는 국
가경쟁력강화라는 차원에서 재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