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당좌대출금리를 시장실세금리와 연동시킬 경우 중소기업들의
금리부담만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금융계에따르면 은행들은 이번주부터 콜 CD(양도성예금증서)RP(환매채
)등의 조달금리에 대기업은 1.5%포인트,중소기업은 1.0%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얹는 방식으로 당좌대출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

금융계관계자들은 이와관련,"대기업들의 경우 그동안 은행들에게
외환등 부수거래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고시된 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당좌대출을 빌려쓰고 있는게 일반적"이라며 "새로운 당좌대출금리체계가
도입되더라도 대기업들은 개별적으로 은행과 네고,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당좌대출을 일으킬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새로운 금리체계의 도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금리격차가
0.7 5%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줄어드는 것도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요인으로 꼽았다.

현재 당좌대출금리는 대기업 연11.0~13.5%,중소기업 연10.2 5~12.7
5%로 금리격차는 0.7 5%포인트에 달하지만 앞으로 대기업 1.5%포인트,중소기
업 1.0%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면 금리격차는 0.5%포인트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밖에 은행들이 당좌대출의 최저금리를 연11.5%수준으로 설정함으로써
시장금리가 아무리 하락해도 중소기업들은 종전(최저 연10.2 5%)보다
최고 1.2 5%포인트를 더 물게 되는 것도 중소기업체의 금리부담가중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