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혈세를 횡령한 세무비리는 백일하에 실태를 낱낱이 밝히겠다"

최병렬서울시장은 서울시내 22개 전 구청에서 등록세영수증 분실사고 등
세무비리가 불거져 나오자 어떤 자리건 이같은 말을 두세번씩은 강조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세무비리만은 자신의 손으로 척결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세무비리 사건 파장이 터져가면서 최시장의
이같은 의지는 퇴색되고 오히려 세무비리를 은폐.축소한다는 비난마저
터져나고 있다.

이는 시가 세도의혹이 짙은 세액변조된 세액불일치 영수증등 비리실태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발표내용의 앞뒤가 "불일치"하는등 여러 곳에서
의구심이 일기 때문이다.

우선 납부일자 불일치 영수증이 30만여장인데 비해 세액불일치 영수증은
2만8천여장에 불과, 당연히 실지 확인 감사의 우선 순위가 세액변조된 세액
불일치 영수증에 두어져야 하는데도 시는 납부일자불일치 영수증에 대해서만
실지 확인감사를 벌이며 여기저기에서 세무감사 조기 종결론을 흘리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 지난 16일엔 15개 구청의 세액 불일치 및 납부일자 불일치
영수건수를 발표하면서 각 구청별 불일치 영수건수는 끝내 밝히지 않았으며
세액변조된 액수에 대해서도 돌아앉은 돌부처다.

시는 "구청별로 파악이 안되고 횡령액수는 현재로선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궁색한 변명이 과연 15개
구청의 세액불일치 영수증이 단단위까지 드러나고 검찰에 17명의 서울시
세무공무원들이 굴비엮듯이 구속된 사실앞에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이에앞서 최시장은 지난 11일 처음으로 분실영수증이 적발되자 1개 구청
에서만 영수증이 분실됐다고 밝혔으나 하루도 되지않아 22개 모든 구청에서
32만4천여장의 등록세 영수증이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13일 기자들의 취재를 돕는다며 개설한 "세무조사 확인 창구"
관계자들은 "관련 지식이 없다","그것만은 알려줄 수없다"며 함구일변이다.

시민들은 내가 낸 세금이 과연 공무원들에게 얼마나 뜯겼는지 궁금하다.

때문에 손바닥으로 햇빛가리기 식으로 영수증을 일치시키는데 급급해하기
보다 세무비리를 척결하려는 "처음과 끝"의 의지를 일치시키라는게 일반
시민들의 한결같은 주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0일자).